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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4] "바로 당신을 위해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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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4]는 이만사입니다. '이진수가 만난 사람'이자 '이 세상의 많은 사랑'을 담은 이야기 코너입니다. 더워드뉴스는 세상 속에서 만난 선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20004]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이자, 사단법인의 대표,

동시에 한 교회의 목사로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쉴틈없이 일하는 워크홀릭 남윤재 대표.

냉철한 법조인과 따뜻한 목회자의 모습을 넘나드는

그와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당신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합니다"

 

◇ 이진수(더워드뉴스 대표)_ 이번에 소책자를 발행하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다음 주 발간 예정) 어떤 책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남윤재(사단법인 크레도 대표 /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 산지교회 담임목사)_ 얼마 전 한 목회자들이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에 가서 100여 명의 목사님들을 상대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강의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강의한 것을 들은 몇몇 분들이 소책자로 만들면 좋겠다고 하여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현재 교회가 취하고 있는 반대운동의 양상을 보면,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특히 기독교의 경우는 성경 말씀에 배치되는 성적지향, 성 정체성, 즉 소위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반기독교 가치가 현행법으로 규정되는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고, 살리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겁니다.

 

◇ 이_  차별금지법 때문에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못 하는 상황이 올까봐 교계에서 우려가 특히 큽니다.

 

◆ 남_ 네, 그런데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차별금지법으로 교회가 탄압은 받을지언정, 탄압은 이미 교회가 시작된 때로부터 공통적으로 겪는 일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로마제국 시절 혹독한 탄압 속에서 교회가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교회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 역할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쓰러지는 것은 차별금지법이나, 세상의 탄압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했을 때, 내버려져 발로 밟히게 되는 겁니다.

 

단지 교회가 살자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면 교회가 죽을 것이고, 교회가 죽을 각오로 세상을 살리자고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면 교회는 살 것입니다.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쓰인 대로입니다. 

 

◇ 이_ 책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 남_ 책자에는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측면 보다는, 만일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 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교회가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합니다"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겁니다. 

 

동성애 설교를 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세상 법이 설교를 금지하면 설교 안 하고, 세상 법이 허용하면 설교할 것인가요?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교인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데에는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우리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설교한 선배들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번 소책자는 교회만을 위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모든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법안의 조문을 분석하며 구체적으로 논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윤재 변호사의 차별금지법 통과 후 예시 상황)


● A씨(승진 예정자) :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승진 결과 A는 탈락)

● A씨 : "어, 이거 내가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한 거 아냐? 다른 사람 평가기록도 좀 봅시다"

● B회사 : "개인정보라 다른 사람의 인사정보를 줄 수 없는데..." → 차별로 추정! 위법 행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헌법에 반한다는 겁니다"


◇ 이_ 표면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 하면 "차별하지 말자는 것은 좋은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반대하는 것이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률가의 입장에서 이 법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 남_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헌법에 반한다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근거로 하는 헌법 11조 평등권에 비춰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겁니다. 즉,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에서 국가는 법을 통해 사인, 즉 국민과 관계를 갖는데, 국가는 국민들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 11조에 규정된 차별하지 않는다는 차별의 개념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의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사인과 사인 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사인 간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각각 개별법으로 부당한 차별을 방지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겁니다.

 

◇ 이_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를 개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죠. 

 

◆ 남_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을 주장하며, 오히려 국민의 자유권을 일방적으로 평등이란 이름으로 억압하고,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반헌법적 발상에 근거한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과 평등권이 조화를 이룰 때, 헌법의 대 원칙인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이란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데, 차별금지법안은 평등이 자유보다 월등히 우선시됨으로써 그 균형을 몰각시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최우선시 되는 가치마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설 곳을 잃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 이_ 성별의 정의에서 남자와 여자 이외에 특정할 수 없는 성을 포함한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남_ 그 또한 헌법과 각종 법률에서 남자와 여자로 양성만을 상정하여 만든 규정들과 충돌하고,  헌법에 반하게 됩니다.

 

특히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매우 주관적이며 내면적인 개인의 유동적인 마음 상태를 의미함으로써 법의 객관성과 규율 가능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그 사람의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만으로 차별 여부가 결정되는 매우 기이한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개인의 내면의 상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의 기준을 없앰으로써 내 맘대로 식, 국가인권위원회 맘대로 식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법 적용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책을 보시면 사회 각 영역에서 발생할 문제를 알게 되실 겁니다.

 

◇ 이_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안책이 있을까요?

 

◆ 남_ 대안으로는 지금 평등권과 관련하여 이미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제정되어 있는 개별적 법률을 개정하면서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가정의 보호는 국가 전체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

 

◇ 이_ 국내외 법적인 정책과 이슈들의 연구를 통해 가정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크레도'의 대표도 맡고 계신데요, 특별히 '가정'과 '다음 세대'에 포커스를 두신 계기가 있을까요?

 

◆ 남_ 가정은 부부에서 시작하여 사람의 존재 자체의 탄생을 담는 기초적인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 가족제도입니다. 한 사회에서 가족제도가 얼마나 건강하게 형성되고, 가정이 보호되는지는 단지 이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와 국가 전체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굳이 성경을 언급하지 않아도, 가정이야말로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기에 국가는 이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단위로 보호해야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국가의 책임뿐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며,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렴된 가장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가정은 일부일처제로 이뤄지는 것임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혁명이라 일컫는 자유방임주의에 가정이 노출되고, 이제 거의 무방비 상태에 이를 지경입니다.

 

◇ 이_  최근 폴리아모리(polyamory)라는 이름으로 다자간 성행위를 또 다른 형태의 가정으로, 동성간 성행위를 부부라는 가정으로 구성코자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 남_ 실제로 해외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이는 점차 많은 부작용과 더 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깊은 숙고 없이 이에 대한 무분별한 유입은 현재의 가정은 물론, 자라나는 2세들에게도 돌이키기 힘든 상황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며, 우리 때와 달리 온갖 정보 매체에 노출된 다음 세대로 하여금 넘쳐나는 정보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그들에게 인권이란 이름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이 일을 도모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세상법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 옳게 제정·집행되도록 역할을 감당할 책무가 있습니다"

 

◇ 이_ 대표님은 변호사이시면서 목사로서 목회도 하고 계신데요, 교회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남_ 교회법이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교회법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전자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되는 영역 내에서 교회는 자치권을 가진 것이고, 다만 그 외에는 세상법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제 강점기에 세상법으로 신사참배를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따르면 이는 우상 숭배로 거절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연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했다고 우리가 칼을 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칼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세상법에서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라면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마땅히 예수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핍박이요, 고난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세상법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 옳게 제정되고 집행되도록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책무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폭력 시민 운동도 있었고,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겁니다.

 

 

 

"어떤 지위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_ 일과 신앙의 조화를 고민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조언 한 마디 해 주십시오.

 

◆ 남_ 일과 신앙은 결코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통해 신앙을 실천하는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셔도 되나요, 안 되나요?"라는 초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터에서 자신의 지위가 어떤 지위에 있던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 하나를 작성해도, 거짓을 담을 수 없고, 짐을 운반해도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신앙이 교회 안에서 멈춘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라 할 수 없죠. 오히려 일터에서, 가정에서 신앙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코람데오(Coram Deo :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문제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로 통일돼야"

 

◇ 이_ 대표님은 어떤 통일한국의 모습을 소망하시나요?

 

◆ 남_ 통일한국. 말 그대로 한국,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체제적으로 공산주의, 주체사상에 기인한 독재로는 결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로 통일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도를 보다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탈북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만큼 잘 정착하느냐,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도적 영향력을 미치느냐가 통일한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부터 맑은 생명수가 흘러 나갑니다"

 

◇ 이_ 마지막으로 더워드뉴스 독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남_ 먼저 이렇게 부족한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워드뉴스 독자님들 모두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그 삶의 현장에서부터 맑은 생명수가 흘러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현재에서 미래를 소망하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차별 금지법 법안 / 문제점 분석 말씀 >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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