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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를 해결하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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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도 대한민국 국민. 도둑이나 죄인 취급은 하지 말아야
부동산 정책이 부자를 더 부자 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되어서는 안돼

 

(※더워드뉴스는 창간 기념으로 가정사역의 권위자 레헴가정생활연구소 대표 도은미 목사의 가정사역 칼럼을 연재합니다. 미국 풀러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석사, 결혼과 가정 치료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한 도목사는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했으며 두란노어린이연구원과 '아버지학교'를 창설했습니다. 이후 남미 최대 한인교회인 브라질 동양선교교회의 담임목사를 역임한 남편 황은철 목사와 함께 20여 년간 남미선교 활동 및 가정사역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은퇴 후 귀국하여 분당에 레헴가정생활연구소를 열고 '아보트 할아버지학교', '가정성장학교' 등 다양한 가정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목사의 가정사역 칼럼은 매주 월요일 연재됩니다.)

 

 

가족이 가족답게 살아가려는 기본 본능은 <의식주>의 해결에 있다. 굳이 정서적 안정까진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선 의식주만 해결이 되면 기본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해소된다. 그 기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빚을 얻어서라도 해결해야 하므로 어려운 살림에 빚이 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빌린 돈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스트레스는 극심해지고 불안감은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유발해 자살로 인도하기까지 한다. 부모가 되어서, 특별히 아버지가 되어 매끼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히며, 어디서 살까를 걱정해야 한다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성품과 인물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아내나 자식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쪼그라들고, 말발이 서질 않는다. 한 마디로 쪽팔린다. 그래서 의식주 해결은 매우 중요한 생활사건이다.

 

유대인들은 <시간은 금>이라고 말한다. 황금률이다. 시간이 곧 돈이란 뜻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주는 매우 살벌한 정의이기도 하다. 돈을 빌리는 순간부터 또는 돈을 빌려주는 순간부터 돈은 시간과 함께 더 많은 돈을 생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갚아야 할 사람에겐 빚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받아야 할 사람에겐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이다. 시간은 이자를 만들어주고 돈은 저절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돈은 절대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철칙이다. 돈은 돌아야 <더 돈>이 되기 때문이다. 만 원이 만 원으로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다. 세월을 아끼지 않았으며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이다. 돈이 <더 돈>이 되도록 돈을 돌리라는 것이 그들의 룰이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보자.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부동산에 집착하는 것일까?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 집 한 칸 마련하겠다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그런가? 아니다! 부동산으로 말미암은 불안과 불편과 불평은 다 큰 부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돈이 멈춰서 있는 부자들 말이다. 대출이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되면 은행이 불편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돈이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속이 상한다. 대한민국에서 노동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업, 시간이 지나면서 떼돈을 벌어주는 사업은, 현재 부동산밖에 없다. 돈을 뻥 튀겨주는 딱히 더 좋은 돈 벌이가 지금은 없다.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니 부동산에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동산 정책으로 정부가 혼쭐이 나는 이유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한껏 이용하고 있는 큰 부자들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것이다. 개미들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겠는가? 당연히 큰 부자들이 판을 까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책이 나오면 <정책 브레이커>들이 눈을 부라리며 샛길을 찾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세금을 높이는 것과 이자를 낮추는 것은 <더 돈>을 위해서 넘어야 할 또 다른 산 일뿐이다. 절대 특별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낭패를 보는 것이다. 오늘 토요일 정오 뉴스에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매매가 줄었다고 했다. 정말 그럴까? 시간이 돈이 되는 개념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해서 하는 말인 것 같다.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 내놓은 집을 보여주기도 그렇고, 사겠다고 방문하기도 그렇고.... 당연히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던가.

 

경제선진국 정도가 되면 국민들이 먹는 것이나 입는 것 때문에 심기를 상해하진 않아야 한다.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은 해결되었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게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수도를 옮기고, 강남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짓는 것은 다 큰 부자들을 위해 떡밥을 뿌리는 것과 같다. 발표하는 정책마다 부자가 더 집중하여 <더 돈>을 벌 수 있는 판을 깔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돈 벌 수 있는 판이 깔렸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집이 많은 사람들을 1주택자로 만들겠다는 플랜이다. 말이 되는가? 핀트가 안 맞는 정책들일 뿐이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집 한 채만 소유한 개미들의 집단으로 전락시키고 싶은 모양이다. 정말 오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이 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평등한 나라가 되면 가난한 나라일 뿐이지 않는가. 집 두 채를 가질 수 있어야 일할 맛이 날 텐데, 1가족 1가구가 좋은 것인 양 선전하면,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누가 더 일하려 하겠는가. 누가 집을 많이 갖든지 말든지, 부자는 높은 세금을 내더라도 돈을 굴려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훔친 돈이 아니라면, 도둑이나 죄인 취급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모든 학생들을 다 평등하게 교육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세상에 전기는 누가 발명하고, 로켓은 누가 띄우겠는가.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아이들이 분명 있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탁월한 아이들이 있다. 서로 다 다른 아이들을 평등하게 교육한다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마찬가지로 부자도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을 다 1주택자로 만들면, 나라꼴이 얼마나 우습게 되겠는가. 누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 나라에서 살려고 하겠는가. 어떤 부자가 우리나라로 투자하러 오겠는가. 주택 100개를 사고 싶다면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살 수 있어야 하는 나라가 돼야 정상이 아닌가.

 

 

그래야 희망도 가지고 무언가에 에너지를 쏟으며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살지 않겠는가. 그런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요 정책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기업들이 일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부자들은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나라에서 왜 세금 내면서 굳이 살아야겠는지 질문을 던져본다. 부자를 더 부자 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게 부동산 정책은 아니지 않나 싶다.

 

지금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 프랑스나 독일 등은 잘 사는 사회주의 국가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그들의 역사는 깊고, 정치와 경제는 높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장악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재산이 많아 가만히 있어도 돈이 되고, 시간이 더할수록 더 큰돈이 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 재산들이 드글거린다. 국민이 뾰족한 경제 생산자들이 아니어도, 웬만큼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이 된 것은 완전히 국민들이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이룬 결과다. 지금도 남아도는 나랏돈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국민들에게 인심 쓰고 돈을 풀어줬더니 곧 빚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 되었다. 정부가 스스로 버는 돈은 없는데, 기업은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정부는 백성을 위한다고 나라 금고 열어 인심 쓰고.... <더 돈>을 만드는 시스템이 나쁘면 기업과 부자는 다 떠나가고 집 한 칸도 없이 생존에 허덕이는 사람들만 나라 배급을 받으며 전전긍긍할 것이다. 눈에 선하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래서 누구라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는 길이 열려있는 나라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부자가 되면 정말 좋지 않겠는가.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 아닌가. 그러나 집 9채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8채를 팔아야 하는 식으로 몰고 간다면 그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다. 머리 쓰고 애쓰고 힘써서 마련한 9개의 아파트가 왜 이제 와서 부정부패의 산물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느냐는 것이다. 집 한 채도 없는 의원이 있다면 그건 능력부족이 아니던가. 어떻게 이 큰 나라의 살림을 하는 자가 집 한 채 밖에 없을 수 있겠는가.

 

부동산 정책은 집값 올라가는 것을 잡는 데 집중하면 실패를 거듭할 것이다. 그게 대수가 아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이 시간과 함께 <더 돈>이 되는 가장 좋은 수단인 만큼, 어떤 정책으로도 잡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들도 다 돈만 있으면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걸 세금과 이자로 막으면, 더 값만 올라갈 뿐인 것은 당연한 결과다. 돈 버는 수단을 알고 있는 게 그것뿐인데 말이다. 

 

(※ "의식주를 해결하라!<2>"로 이어집니다 )

 

 

(The Word News(더워드뉴스) = 레헴가정생활연구소 대표 도은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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