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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주소는 평양인가?" 북한체제 선전물 전시 비판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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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UN 제재대상인 北 만수대창작사의 선전물 작품 전시
김은구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결국 반인도범죄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될 것"
방주혁 "북한체제 선전물을 전시하는 것에 대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최지인 "해당 작품은 공산주의 선전 선동 이외의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어"

 

UN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체제선전물이 통일부 산하기관에서 전시되어 이의 반입경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서인 통일부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트루스포럼과 한강의기적문화예술위원회는 1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북한체제선전물 전시 규탄' 공동 기자회견 열고 오두산전망대에서 전시 중인 전시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8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온라인 관람 콘텐츠 남북특별작가전 '평화, 바람이 불다'를 기획, 전시 중에 있다. 문제가 된 그림은 UN 제재대상인 북한의 '만수대창작사' 소속 근로자들이 제작한 '강성문화대국'으로, 만수대창작사가 UN 제재 리스트에 오른 2016년 이후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 반입 과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정부가 UN 제재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다.

 

 

포럼 등은 성명서에서 "북한 만수대창작사는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제재대상에 포함된 단체이며 2016년 12월 우리 정부도 독자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단체로 우리 국민이 만수대창작사와 외환이나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그런데 본 전시에 통일부에서 5천만원을 할당, 그중 작품 대여에는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중 일부는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시 주관 단체가 "제3국에서 구매한 그림들이라 문제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포럼 등은 "주관 단체 스스로 홍문석의 '강성문화대국' 그림에 대해 '북한의 체제 선전물'이라 설명하며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유엔제재 전문 변호사인 신동찬 변호사는 '북한에서 만든 미술품인 것이 확인됐으면 입수 경위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는 "북한과 문화교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통일부, 통일부산하 기관이 진행하는 전시회에서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선전하는 작품을 전시할 수는 없다"며 "만약 유엔에서 (우리 정부에) 대북제재 결의 위반의 책임을 묻는다면 그 손해를 어떻게 감당하겠나? 나아가 지금의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북한정권의 반인도범죄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고 결국 반인도범죄의 공범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지금의 통일부는 대한민국의 통일부인가 아니면 북한 통일전선부의 기관인가?"라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통일부의 행태를 보면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신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기자회견장 옆에 백선엽 장군의 부조 작품을 전시한 방주혁 조각가 겸 한강의기적문화예술위원장은 "고 백선엽 장군의 광화문 추모소 강제철거에 항의하고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작품을 전시하게 됐다"면서 "지난해 12월 오두산전망대에서 북한의 고문 등으로 인해 숨진 오토 웜비어(Otto Frederick Warmbier)의 부모님께 웜비어 조각상을 증정하는 행사가 있었다. 그런 장소에서 북한체제선전물을 전시하는 것에 대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최지인 조각가 겸 '전시중Art공작소'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포스트모더니즘 논란을 대두시킨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에 따르면, 서로 다른 담론 안에서는 같은 문장일지언정 같은 해석을 낳을 수 없다. 다른 담론 내의 해석이 서로 달라진다면 다른 이데올로기 안에서 당연히 다른 해석을 낳을 것"이라며 "이는 만수대창작사라는 공산주의의 선전·선동 최고봉에 서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는 공산주의 선전·선동 이외의 해석을 낳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주일룡 고려대 트루스포럼 대표는 "2년 전에도 통일부 산하기관 협회장에 의해 북한의 만수대창작사 그림이 밀반입되려다 적발된 적이 있다"며 "통일부는 북한의 산하기관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전시 작품의 입수 경로를 공개하고 전시책임자를 징계하며 북한 체제선전물을 밀반입한자를 색출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문)

 

대한민국 통일부의 주소는 서울인가 평양인가?

 


지난 8월 22일부터 평화로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북한의 체제선전물이 입수 경로도 확인되지 않은 채 통일부 산하기관에 의해 버젓이 전시되고 있다. 심지어 문제 된 그림은 국제연합(UN)의 제재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 소속 근로자들의 작품이다.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에 의해 오두산통일전망대에 8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시되는 그림이다. 


북한 만수대창작사는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제재대상에 포함된 단체이며 2016년 12월 우리 정부도 독자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단체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만수대창작사와 외환이나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본 전시에 통일부에서 할당한 금액은 오천만원, 그중 작품 대여에는 이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것은 모두 국민의 피땀이 깃든 세금이며 그 중 일부는 북한으로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관 단체는 제3국에서 구매한 그림들이라 문제없다고 변명하지만 가당치 않다. 주관 단체 스스로 홍문석의 ‘강성문화대국’ 그림에 대해 “북한의 체제 선전물”이라 설명하며 홍보를 하고 있다. 작가들 소속이 북한 조선로동당 직속 기관인 만수대창작사인데 이들의 작품이 제3국을 경유해 대한민국에 전시될 수 있다면 대북제재는 왜 존재하며 대외무역법은 왜 존재하는가? 이것은 엄연한 밀수/밀반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유엔제재 전문 변호사인 신동찬 변호사는 북한에서 만든 미술품인게 확인됐으면 입수 경위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년 전에도 통일부 산하기관 협회장에 의해 북한의 만수대창작사 그림이 밀반입되려다 적발된 적이 있다. 통일부가 이토록 국민의 피땀을 팔아 북한의 체제선전물을 자국으로 밀수하면서까지 북한 체제를 홍보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통일부는 북한의 산하기관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이번 사건의 담당자를 엄벌하고 해당 단체는 모든 작품의 입수 경로를 낱낱이 밝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독재국가와 다르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흔들리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검찰은 법치를 지키기 위해 위법을 인지하고 적극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사건 전시에 대한 대외무역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극 검토하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임을 증명해 주길 바란다. 


이에 트루스포럼과 한강의기적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통일부는 전시 작품의 입수 경로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나. 통일부는 국민의 혈세로 북한 체제선전물을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전 시한 책임자를 엄히 징계하라!

 

하나. 수사당국은 국민의 혈세로 북한 체제선전물을 밀반입한자를 색출하고 엄벌하라!


이상.


2020.10.12.

 

트루스포럼 / 한강의기적문화예술위원회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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