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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도 유죄...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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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는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
국민의힘 경남도당 "재판 지연으로 실종된 정의를 속히 회복하길"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인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구속되진 않았다.

 

 

김 지사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김동원 씨(일명 '드루킹') 등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 6천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 8천여 개에 총 8,840만여 회의 공감과 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킹크랩이라는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조직적인 댓글 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심은 2018년 6.1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김동원 씨가 김 지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동원 씨의 측근인 도두형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6일 "즉각 상고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1심 선고일로부터 1년 9개월 만으로, 3개월인 법정 선고기한의 7배인 21개월 만에 이뤄진 재판이다. 지난 1심은 기소 5개월 만에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3일 대변인 논평에서 "재판 지연으로 실종된 정의를 속히 회복할 것과 함께 재판부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김동원 씨에 대해선 지난 2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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