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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재검표, 소송, 법무부 조사 줄줄이... 게임은 아직 안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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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언 투표 시스템, 2019년 보안상 취약점과 오류 유발로 거부당했던 이력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 연방검사들에 부정선거 혐의 조사 승인
선거 결과는 아직 미정, 외교적 결례 자제해야

 

11월 3일 치러진 미국의 대선이 종료된 지 1주일이나 지났으나, 결과는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우편 투표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며 대통령 당선자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우편투표의 체계 및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우편투표의 법적 근거뿐 아니라 부정선거까지 논란까지 일어나며 다양한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다.

 

 

조지아주 재검표 확정, 위스콘신주 및 애리조나주 재검표 가능성

 

조지아주 브래드 라펜스퍼거(Brad Raffensperger)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은 11일(현지시각) 수개표로 재검표가 이루어질 것이라 발표했다. 조지아주법은 0.5% 이내 차이의 결과가 도출될 때, 패자 쪽에서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조지아주는, 선거 종료 후 17일 이내에 결과를 선언해야 하며 패자는 2일 이내에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 대선의 경우 조지아주에서는 11월 20일까지 결과가 발표되어야 하며, 24일이 재검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라펜스퍼거는 전체 선거결과를 위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20일까지 재검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편, 조지아주의 켈리 러플러(Kelly Leoffler)와 데이비드 퍼듀(David Perdue) 상원의원은 같은 공화당원인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주무장관을 두고 '정직하고 투명한 선거를 진행하는데 실패했다'며 사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72개 카운티의 결과가 모두 도출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인 5시까지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11월 17일까지 위스콘신주의 선거 결과가 확정되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오후 5시까지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 위스콘신주의 법은 선거 결과가 1% 이내일 때 재검표를 허용하고 있다. 위스콘신주에서 바이든 후보는 1,630,599를 획득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610,062표를 득표하여 바이든 후보가 20,537표를 앞서며 0.6% 차이로 앞서고 있다. 

 

10일(현지시각)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 후보는 1,655,192표, 트럼프 대통령은 1,642,379표를 확보하며 바이든 후보가 0.3% 차이로 앞서고 있다. 애리조나주에서 약 46,000정도 추가적으로 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애리조나 주 법은 0.1% 이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재검표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개표로 재검표를 시행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소송 및 부정투표 논란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여러 쟁점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 헌법은 펜실베니아 '주 의회'(State Legislature)에 선거와 관련된 법률을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펜실베니아 주 의회가 제정한 법에서 모든 적법한 우편투표 용지는 선거 당일(3일) 저녁 8시까지 도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에서 금요일(6일) 저녁 5시까지 도달하는 투표용지에 대해 집계하도록 집계 연장 명령을 내렸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에서 내린 결정이 월권이라는 지적에 따라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이 이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앞두고 현재 펜실베니아 주 법원은 주 선관위에 부재자투표와 우편투표를 잠정투표지(Provisional ballots)로 따로 분류해 두도록 명령을 내렸다.

 

또한 미시간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조지아주에서 개표과정 중에 공화당 참관인들에게 충분히 참관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개표는 무효라는 등 다양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네바다주 공화당 선거캠프에서는 최소 3,062명이 부정으로 우편투표를 시행했다며 윌리엄 바(William Barr)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조사를 요청했다.

 

 

소프트웨어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Dominion Voting System) 결함 논란

 

개표과정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Dominion Voting System)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미시간주의 앤트림 카운티(Antrim County)에서는 바이든 후보에게 부적절하게 6,000여 표가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어 정정된 바 있었다. 미시간주의 47개 카운티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미니언 프로그램이 사용된 조지아주의 귀넷 카운티(Gwinnett County) 및 여러 개표소에서는 프로그램 이상으로 인해 개표가 지체되는 일도 있었다. 이번 선거 개표과정에서 잦은 지연이 있었던 것은,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개표 결과가 지연된 것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알려졌다.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역시 제기되고 있다. 텍사스주 주무장관은 2013년과 2019년에 걸쳐 두 차례 '도미니언'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을 거부했었다. 2019년에 작성된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컴퓨터 시스템은 오류를 최소화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취약(Fragile)하고 오류를 유발(Error-prone)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전국적으로는 28개 주에서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美 법무부 장관, 연방검사들에게 부정선거 혐의 조사 승인

 

이런 정황 가운데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연방 검사들에게 부정선거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 과정에 대해 미국 법무부 차원의 조사가 대대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별로 재검표와 소송, 심지어 개표기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차원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미 대선 결과, 아직 불투명... 외교적 결례 자제해야

 

선거를 통한 미국 대통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후보 및 민주당 측과 여러 주류언론에서 마치 바이든 후보를 두고 대통령 당선인으로 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공화당 측에서는 지속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미국의 합법적 투표와 법적 시스템이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류 속에 안드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은 바이든 후보에게 당선 인사를 보류하고 있다.

 

 

미국에서 아직 논란이 일고 있고, 대선 결과를 결정짓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들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특정 후보를 당선인으로 축하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결례일 뿐 아니라, 외교적인 이슈를 상의하게 될 경우, 미국 현지의 로건법(Logan Act-승인되지 않은 시민이 외국 정부와 미국에 관해 의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 후보와 주요국 정상들이 통화한 것을 두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로건법을 언급하며 "실수하면 안 된다. 지금 미국 대통령, 국무장관, 국가안보팀은 하나 뿐(But make no mistake about it, we have one president, one secretary of state, one national security team at a time)"이라고 지적했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박광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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