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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이야?] "이낙연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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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1일 밝혔습니다.

 

사면? 사면이 뭘까요? (사발면 아님)

 

사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면에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는데 대통령은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별 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을 풀어 줄 수 있습니다(형 집행의 면제). 참고로 일반 사면은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도 필요로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통령직에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횡령과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감옥에 있습니다.

 

갑자기 사면은 왜?

 

이낙연 대표는 4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 마음을 갈라지게 한 채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모으려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반응은?

 

여당에서도 이낙연을 지지한다는 입장과 이낙연을 반대하며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사면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라는 조건을 붙인 것에 대해 '모욕적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편 4월에 있을 보궐선거를 놓고 ‘선거용 발언이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네티즌도 "사면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실컷 가둬놓고 이제야 선심을 쓰는 척"이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등과 같은 의견들을 보였습니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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