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국의 말과 사상] (9) 파시즘

어느 한 정권의 특징은 이념으로 표현된다.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을 파시즘, 사회주의 또는 국가사회주의라고도 말한다. 이들 가운데 주목할 것은 파시즘이다. 파시즘은 좌파가 현재의 정치경제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했다. 현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극단적인 좌익의 욕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파시즘의 원천은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다. 파시즘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파시즘은 혐오스런 역사적 사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그 독자적인 뜻에 비추어 역사적 사건들을 분석하는 의미로 그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파시즘의 핵심은 국가주의다. 개인의 권리보다 국익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게 파시즘이다. 파시즘도 나치즘처럼 사회주의 성향의 필연적인 결과다. 파시즘은 그런 성향에 대한 반대에서 나온 게 결코 아니다. 집단주의 체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파시즘만이 사유재산의 존재를 인정한다. 파시즘은 사유재산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인정하고 이윤동기의 강함을 예찬한다. 그러나 파시즘에서 사적 소유란 단순히 명목적일 뿐 처분할 자유와 용도개발과 용도선택의 자유가 법적으로 대폭 제한되고 용도의 이용에서 생겨나는 이익을 가질 자유

[앤솔러지] 전통적 미국 가치 - 보수주의 4대 강령

현대 미국 보수주의 네 번째 강령은 전통적 미국 가치(Traditional American Values)이다 개인의 자유, 국가·교회·가족 공동체에 대한 존중, 애국주의와 같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의 고수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부 '극단적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자'들과 갈라지는 지점이기도 하다 ______ <Ex-Communist의 보수주의 여행> 황성준 더워드뉴스 THE WORD NEWS

[앤솔러지] 개가 짖을 때마다

사진 : winstonchurchill.org 더워드뉴스 THE WORD NEWS

[앤솔러지] 강한 국방 - 보수주의 4대 강령

현대 미국 보수주의 세번째 강령은 강한 국방(Strong National Defense)이다 제한된 정부가 국가기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강한 국방만이 제한된 정부도, 자유 기업도 보존하고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Communist의 보수주의 여행> 황성준 더워드뉴스 THE WORD NEWS

[앤솔러지] 자유기업 - 보수주의 4대 강령

현대 미국 보수주의 두번째 강령은 자유기업(Free enterprise)이다. 이 강령을 통해 시장질서를 부인하는 봉건적 보수주의와의 차별성이 명확해진다. <Ex-Communist의 보수주의 여행> 황성준 더워드뉴스 THE WORD NEWS

[민경국의 경제철학이야기] (6) 뵘바베르크의 사상 : 부르주아 자본론의 개척자

누구나 이자를 말한다. 왜 이자가 생겨날까? 이자가 착취의 산물인가? 금융을 이용하는 대가인가? 경제학계의 일각의 주장처럼 저축이 투자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등장하는 현상이라는 마이너스 금리가 도대체 있을 수 있는가? 경제사상사를 보면 이런 문제가 경제학의 초미의 이슈였다. 이자현상을 가장 설득력이 있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인물이 오스트리아 출신 정치경제학자 오이겐 뵘바베르크(Eugen von Böhm-Bawerk: 1851~1914)다. 그가 이자현상을 중심으로 자본론을 개발했던 시대적 배경은 마르크스의 사상이 대중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 사상은 이윤과 이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등 자본주의는 착취로 점철된 부정한 사회라는 논리였다. 마이너스 이자는 존재할 수 없다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었던 가정의 막내아들로 태어난 뵘바베르크는 원래 법학을 전공했지만 그의 스승의 말을 듣고는 법학을 접고 독학으로 경제학에 입문했다. 그의 탁월한 업적은 이자란 시간선호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는 발견이었다. 시간선호란 인간들이 동일한 품질의 자동차라고 해도 장래에 갖게 될 자동차보다 지금 갖는 자동차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현재재화를 미래재화보다 높이 평가

[앤솔러지] 좋은 사회는

[기고] 신흥 집권세력의 졸부 근성

*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장태평 원장의 기고문입니다. 장태평 원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행정대학원 석사 및 미국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한국마사회 회장, 사단법인 한글플래닛 이사장, 재단법인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였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은 교양이나 예의가 부족해 부끄러운 행동을 많이 한다. 이런 부자를 졸부라 한다. 졸부들은 무례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돌출 행동을 자주 한다. 사치와 허영으로 치장하지만, 품격은 느껴지지 않는다. 아직도 개인적 욕심이 과도하고, 정직·겸손·배려·자기희생이란 도덕률은 천만의 말씀이다. 사회에는 금도가 있고, 규범이 있다. 졸부는 이런 사회적 규범과 금도를 범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집권세력의 많은 일탈 행태를 보면서, 이런 졸부 근성을 떠올리게 된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들과 딸의 대학입학시험에 가짜 상장과 인턴증명서 등을 사용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관련 증거와 증인들을 통해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계속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재판부가 판결하면서 피고가 “법정에서 증언을 통해 진실을

[민경국의 말과 사상] (7) 기회의 평등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요구는 원래 누구든 공무원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 또는 국가시설을 이용할 기회를 똑같이 부여해야 한다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정치적 요구였다. 그런 기회는 사실상 귀족 계급이 독점하고 있었고 오로지 귀족 계급의 자녀에게만 세습되었다. 평민이나 하인에게는 넘볼 수 없는 게 벼슬길이었다. 양반과 상민 구분 없이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벼슬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요구했던 것은 출발선을 똑같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유감스럽게도 그 개념은 국가영역을 넘어서 사적 사회로까지 확대·적용되면서 원래의 기회균등을 왜곡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개인의 출발선을 똑같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의 기회균등은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호감을 지닌 보수파뿐만 아니라 칼 포퍼, 존 롤스, 로널드 드워킨 등 반(反) 시장적 철학자들로부터도 갈채와 지지를 받고 있다. 사회주의 프레임에 걸린 보수파는 결과 평등은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반(反) 시장론자들은 개인의 자유는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 기회의 평등을 주장한다. 한국

[앤솔러지] 제한된 정부 - 보수주의 4대 강령

현대 미국 보수주의 4대 강령의 첫째는 제한된 정부(limited government)이다. 정부는 '알라딘 램프' 나 '도깨비 방망이' 가 아니며 정부가 자신의 영역이 아닌 사적(私的) 영역을 침범해 이른바 '국민의 행복' 을 가져다 주려고 할 경우 정부는 자유와 행복을 억압하는 괴물로 전화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의 권한, 특히 경제적 권한은 제한되고 견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Ex-Communist의 보수주의 여행> 황성준 더워드뉴스 THE WO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