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솔러지] 좋은 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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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장태평 원장의 기고문입니다. 장태평 원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행정대학원 석사 및 미국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한국마사회 회장, 사단법인 한글플래닛 이사장, 재단법인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였습니다. 화폐의 유통과 관련하여 ‘그레셤의 법칙’이라는 원리가 있다. 동일한 명목가치를 가진 화폐의 경우, 소재가치가 높은 화폐는 사라지고, 소재가치가 낮은 화폐만 유통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인간 사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사회활동에서 악한 인간들이 좋은 인간들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예전에 어떤 종교단체에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 각목싸움이 벌어졌다. 종교단체이니 만큼 덕망이 높은 지도자가 대표로 세워져야 신도들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텐데, 각목싸움에서 이긴 편이 운영권을 거머쥐었다. 대개 덕망 있는 지도자들은 뒤로 숨고, 현실적 탐욕과 권력욕이 강한 사람들이 날뛰게 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집단은 많은 손해를 본다. 사실 사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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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의 말과 사상] (10) 숙의민주주의

소득분배, 기업규모, 기업입지, 금융배분, 고용환경 등 경제·사회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거처 결정하고 결정결과를 집행하는 것이 '숙의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다. 이는 신좌파를 이끌고 있는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개발된 콘셉트다. 이에 따르면 개인들의 행동들이 자생적으로 조정되는 시장과정 대신에, 토론하고 숙의하는 정치과정의 결정을 통해서 그들의 경제·사회적 삶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적 숙의 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다. 첫째로 그것은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공개된 토론과정을 통해서 관점, 견해 ,이론 등 주관적 생각들을 자유롭게 서로 소통하기 위한 틀이다. 둘째로 그런 틀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추상적인 행동규칙, 즉 강제, 허위, 조작, 위협, 협박, 사기, 기만 등과 같은 특정의 행동을 금지하는 행동규칙들로 구성된다. 그런 틀은 어떤 지배자도 없고 자유로운 담론이 지배하는 상태이다. 셋째로 담론과정은 사람들이 선호와 가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수단에 관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 소통행위는 이론과 선호의 가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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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의 경제철학 향연] (9) '시장은 과정'이라는 말에 인생관을 바꾼 이스라엘 커즈너

시장경제의 매력적인 키워드로서 기업가정신을 이론화하여 경제학을 훌륭하게 발전시킨 인물이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하여 성장한 경제학자 커즈너(Israel M. Kirzner, 1930∼)다. 졸업 후 은행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안고 뉴욕대학에 진학했던 젊은 커즈너의 인생행로를 바꾼 것은 “시장은 균형이 아닌 과정이다”라는 어느 한 교수의 첫마디 때문이었다. 총명한 젊은이를 매료시켰던 그런 말을 한 교수는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인류에게 문명화된 번영을 안겨주는 것은 오로지 자본주의뿐이라고 주장했던 자유주의의 거성 루드비히 폰 미제스였다. 그는 평생 은사가 될 미제스와 빈번히 접촉하면서 그의 원대하고 심오한 경제사상에 빠져들었다. 은행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접고 학문의 길에 들어섰다. 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것은 '기업가정신'이라는 매력적인 키워드였다. 그는 기업가정신론을 제대로만 개발하면 왜 시장은 과정인가의 물음도 풀릴뿐더러, 시장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기업가정신론을 개발하여 자유시장의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기업가 정신은 창조적 '파괴' 아닌 '건설' 기업가정신에 대한 커즈너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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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의 말과 사상] (9) 보수주의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자유주의는 보수주의의 틀 내에 있다고 한다. 그 증거를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 사상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인식은 틀렸다. 자유시장, 제한된 정부,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는 독립적으로 발전해오고 보수와 전적으로 상이한 이념이라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는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실현해야 할 원칙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나라를 불문하고, 아프리카, 남미에서도 자유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전통을 중시하는 이념이다. 보수는 원칙으로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통이라는 상황과 결부해서만 자유를 말할 수 있다. 자유의 전통이 없으면 자유를 말할 수 없다. 버크는 국교를 옹호했던 것도 그것이 영국의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가 종교윤리 교육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반하여 로크는 원칙으로서 자유주의를 주장했기에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요구했고 국교철폐를 주장했다. 주목할 것은 보수주의의 고유한 인간관이다. 인간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게 아니라 노예와 주인처럼 타고날 때부터 우열(優劣)이 있다는 게 보수의 원조인 철학자 플라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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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솔러지] 현명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현재 아시아와 유럽의 대혼란과 무정부 상황은 거의 전적으로 현명한 리더십(wise leadership)의 결여 때문이다. 인간 사회는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전체주의 국가조직은 독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사회는 강력한 행정수반 없이는 작용할 수가 없다. 국가들의 집단은 가족단위가 확장된 것에 불과하다. 크건 작건, 민주주의 국가이건 전체주의 국가이건 간에 한 국가의 복리(well-being)를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들의 연합체에도 리더십은 필수적이다.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Japan Inside Out)>, 이승만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오피니언
[기고] 한미동맹 흔들리지 않는다?

* 이홍종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명예교수의 기고문입니다. 이홍종 교수는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미국 신시내티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취득 후 국회의원 보좌관, 부경대 학생처장, 21세기정치학회장, 한국세계지역학회장, 한국시민윤리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유튜브 채널 '인왕산TV이홍종'을 통해 활발한 정치평론 활동 중에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첫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3월 17일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방위(defense)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언(reaffirm)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하고 있는 중국 견제에서 한국도 역할을 해달라는 의지로 읽혀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윤곽을 드러나고 있다. 3월 12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화상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에서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對) 중국 견제 전선 구축에 있어 핵심 고리 중 하나인 “민주주의”를 언급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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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솔러지] 시장실패보다 무서운 것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앤솔러지
[앤솔러지] 주님, 이 환자는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오피니언
[민경국의 경제철학 향연] (8) 정치인의 가면을 벗긴 제임스 뷰캐넌

케인스를 비롯한 주류경제학과 사회주의 등 모든 간섭주의 경제학은 시장은 실패를 거듭하고 탐욕적이라는 등으로 아주 지저분하게 묘사하고, 정치는 공공심에서 국민 행복을 위해 헌신한다는 등, 아주 멋지게 그린다. 그러니까 정부 역할을 늘려야 인류가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가난한 남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법적 차별을 겪어야 했고 기득권자의 독단적 지배에 대한 혐오감을 안고 성장한 뷰캐넌(James M. Buchanan : 1919~2013)은 인간행동의 그 같은 편향적 시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그런 관점을 엉터리라고 말하면서 '시장실패'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정치실패'라고 주장하여 간섭주의 경제학을 흔들어 놨다. 이 세상에 나라님은 없다. 뷰캐넌은 예산을 짜고 나랏돈을 쓰고 법을 만드는 정부사람이 공공심이 아니라 소득, 권력, 명예 등, 이기심에서 행동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시장참여자와 결코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 공공에 헌신하는 '나라님' 같은 건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다. '객관적인' 국민행복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그것을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도 크게 잘못이라고 꼬집는다. 그럼에도 정부를 나라님이라고 믿고 따라야
메노라
[기도시] BLESS KOREA -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

BLESS KOREA -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 BLESS KOREA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뜻과는 다른 당신의 뜻을 알기까지 우리의 때와는 다른 당신의 때가 오기까지 지금은 비록 많은 변주가 진행 중이지만, 삶이라는 노래에서 믿는 자의 후렴은 할렐루야, 아버지 당신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리하여 그 고백 중에 깨닫기 원합니다 고통이 때론 우리의 죄 때문이요 또 주께서 허락하신 것도 있겠지만, 어제의 눈물도, 길어 보이는 오늘의 수치도, 또 연약함으로 인한 내일의 번민도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노래의 가장 깊고도 아름다운 재료임을 그러나 성령님 저희 스스로는 아버지께 다가갈 수 없으니 당신께서 끌어당기실 때 저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당신께 굴복하여 ‘끌려가는 복’을 허락하소서 이제 말씀을 따라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령 하나님! 이제 그 어떠한 변주가 있을지라도 삶이라는 노래에서 믿는 자의 후렴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변치 않을 우리 입술의 찬양입니다 BLE

정치

윤희숙, "보궐선거는 여당 폭주에 대한 견제구... 여야 쇄신경쟁은 지금부터"

윤희숙 의원(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이 페이스북에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선거결과 및 앞으로의 움직임을 전망했다. 윤 의원은 "4.7 보궐선거는 예상대로 여당의 참패로 끝났으나 패자는 여당이되 승자는 분명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상식적으로 좀 살자'는 국민의 분노가 폭주하던 여당에 견제구를 날렸을 뿐, 야당의 존재감은 여전히 약하다"고 자평하며, 이 보궐선거의 진정한 의미는 내년 대선의 결과로 나올 것이며 여야 모두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쇄신경쟁을 벌일 것이라 전망했다. 윤 의원은 지난 4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일부 국민의 강력한 지지와 다수 국민의 방치하에 국가의 많은 제도들이 망가졌으며, 선관위와 공영방송의 편파성 등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선진국이 아니었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의 눈높이가 망가진 정치보다 높기 때문에 결국 건강한 성장궤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믿음의 기대를 보였다. 21대 총선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윤 의원은 1년 간의 의정생활 동안 대부분의 정치인이 일부 국민의 표정만 살필 뿐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국제

중국 티베트 지역 6.1 강진 발생

19일 15시경 중국 티베트 나취 북동쪽 83km 지역에서 6.1의 강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중국지진청(CEA)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진앙은 북위 31.94도, 동경 92.74도이며 지진의 발생 깊이는 10km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16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지질조사국(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지난 30일간 전 세계적으로 규모 2.5 이상의 지진이 2,035회 일어났다. (사진 = 기상청)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경제

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EO) 발표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더워드뉴스 편집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6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세계경제 성장 전망을 2021년에는 1월 대비 +0.5%p오른 6.0%, 2022년에는 +0.2%p로 상향 조정했다. IMF는 각국이 최근 전례없는 정책 대응으로 '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약 6%p 상향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제 회복은 불균등하며, 작년 하반기 GDP가 예상을 상회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 이전 성장경로를 하회할 전망이다. 또한 선진국의 추가 재정 확대 및 백신 보급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경제 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것을 예상했다. 미,일의 경기부양책 효과 등이 반영되어 주요 선진국의 '21년 전망은 5.1%('21.1월比 +0.8%p), 신흥,개도국은 6.7%(+0.4%p)로 성장전망을 모두 상향 조정되었다. 하지만 팬데믹 재확산, 금융여건 위축, 코로나에 따른 상흔 지속, 백신 생산,보급 가속화, 추가 재정확대, 백신 생산,배분 가속화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등 팬데믹 전개의 불확실성으로 상,하방 위험요인 혼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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