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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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봐, 내가 뭐랬어!" 무너지는 베를린 장벽에 한마디 남긴 하이에크 20세기 가장 위대한 자유의 대변인 하이에크 1989년 11월 어느 날 노쇠한 그러나 아직도 눈에는 빛이 나는 90세의 할아버지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병원 병상에 누워 살며시 눈을 감고 있었다. 의사로서 영국의 런던에서 살고 있었던 아들이 병상을 지키고 있었다. 그가 TV를 틀었다. 군중 속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모습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저거 보세요, 저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긋이 눈을 뜨면서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본 그 할아버지의 한 마디: "거 봐, 내가 뭐랬어!" 그 할아버지가 영국의 유명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誌)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자유의 대변인'이라고 칭송했던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인 하이에크(Friedrich A. von Hayek 1899∼1992)였다. 하이에크는 1930년 초부터 줄기차게 토지 자본과 같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금지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비효율적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유럽대륙은 물론 영미 등 지구촌의 대부분이 사회주의로
*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장태평 원장의 기고문입니다. 장태평 원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행정대학원 석사 및 미국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한국마사회 회장, 사단법인 한글플래닛 이사장, 재단법인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강남대학교 석좌교수,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였습니다. 화폐의 유통과 관련하여 ‘그레셤의 법칙’이라는 원리가 있다. 동일한 명목가치를 가진 화폐의 경우, 소재가치가 높은 화폐는 사라지고, 소재가치가 낮은 화폐만 유통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현상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인간 사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사회활동에서 악한 인간들이 좋은 인간들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예전에 어떤 종교단체에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 각목싸움이 벌어졌다. 종교단체이니 만큼 덕망이 높은 지도자가 대표로 세워져야 신도들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텐데, 각목싸움에서 이긴 편이 운영권을 거머쥐었다. 대개 덕망 있는 지도자들은 뒤로 숨고, 현실적 탐욕과 권력욕이 강한 사람들이 날뛰게 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집단은 많은 손해를 본다. 사실 사회에는
소득분배, 기업규모, 기업입지, 금융배분, 고용환경 등 경제·사회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거처 결정하고 결정결과를 집행하는 것이 '숙의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다. 이는 신좌파를 이끌고 있는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개발된 콘셉트다. 이에 따르면 개인들의 행동들이 자생적으로 조정되는 시장과정 대신에, 토론하고 숙의하는 정치과정의 결정을 통해서 그들의 경제·사회적 삶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적 숙의 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다. 첫째로 그것은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공개된 토론과정을 통해서 관점, 견해 ,이론 등 주관적 생각들을 자유롭게 서로 소통하기 위한 틀이다. 둘째로 그런 틀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추상적인 행동규칙, 즉 강제, 허위, 조작, 위협, 협박, 사기, 기만 등과 같은 특정의 행동을 금지하는 행동규칙들로 구성된다. 그런 틀은 어떤 지배자도 없고 자유로운 담론이 지배하는 상태이다. 셋째로 담론과정은 사람들이 선호와 가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수단에 관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 소통행위는 이론과 선호의 가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
시장경제의 매력적인 키워드로서 기업가정신을 이론화하여 경제학을 훌륭하게 발전시킨 인물이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하여 성장한 경제학자 커즈너(Israel M. Kirzner, 1930∼)다. 졸업 후 은행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안고 뉴욕대학에 진학했던 젊은 커즈너의 인생행로를 바꾼 것은 “시장은 균형이 아닌 과정이다”라는 어느 한 교수의 첫마디 때문이었다. 총명한 젊은이를 매료시켰던 그런 말을 한 교수는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인류에게 문명화된 번영을 안겨주는 것은 오로지 자본주의뿐이라고 주장했던 자유주의의 거성 루드비히 폰 미제스였다. 그는 평생 은사가 될 미제스와 빈번히 접촉하면서 그의 원대하고 심오한 경제사상에 빠져들었다. 은행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접고 학문의 길에 들어섰다. 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것은 '기업가정신'이라는 매력적인 키워드였다. 그는 기업가정신론을 제대로만 개발하면 왜 시장은 과정인가의 물음도 풀릴뿐더러, 시장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기업가정신론을 개발하여 자유시장의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기업가 정신은 창조적 '파괴' 아닌 '건설' 기업가정신에 대한 커즈너의 핵심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자유주의는 보수주의의 틀 내에 있다고 한다. 그 증거를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 사상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인식은 틀렸다. 자유시장, 제한된 정부,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는 독립적으로 발전해오고 보수와 전적으로 상이한 이념이라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는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실현해야 할 원칙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나라를 불문하고, 아프리카, 남미에서도 자유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전통을 중시하는 이념이다. 보수는 원칙으로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통이라는 상황과 결부해서만 자유를 말할 수 있다. 자유의 전통이 없으면 자유를 말할 수 없다. 버크는 국교를 옹호했던 것도 그것이 영국의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가 종교윤리 교육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반하여 로크는 원칙으로서 자유주의를 주장했기에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요구했고 국교철폐를 주장했다. 주목할 것은 보수주의의 고유한 인간관이다. 인간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게 아니라 노예와 주인처럼 타고날 때부터 우열(優劣)이 있다는 게 보수의 원조인 철학자 플라톤의
현재 아시아와 유럽의 대혼란과 무정부 상황은 거의 전적으로 현명한 리더십(wise leadership)의 결여 때문이다. 인간 사회는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전체주의 국가조직은 독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사회는 강력한 행정수반 없이는 작용할 수가 없다. 국가들의 집단은 가족단위가 확장된 것에 불과하다. 크건 작건, 민주주의 국가이건 전체주의 국가이건 간에 한 국가의 복리(well-being)를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들의 연합체에도 리더십은 필수적이다.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Japan Inside Out)>, 이승만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이홍종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명예교수의 기고문입니다. 이홍종 교수는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미국 신시내티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취득 후 국회의원 보좌관, 부경대 학생처장, 21세기정치학회장, 한국세계지역학회장, 한국시민윤리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유튜브 채널 '인왕산TV이홍종'을 통해 활발한 정치평론 활동 중에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첫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3월 17일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방위(defense)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언(reaffirm)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하고 있는 중국 견제에서 한국도 역할을 해달라는 의지로 읽혀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윤곽을 드러나고 있다. 3월 12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화상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에서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對) 중국 견제 전선 구축에 있어 핵심 고리 중 하나인 “민주주의”를 언급한 것은
케인스를 비롯한 주류경제학과 사회주의 등 모든 간섭주의 경제학은 시장은 실패를 거듭하고 탐욕적이라는 등으로 아주 지저분하게 묘사하고, 정치는 공공심에서 국민 행복을 위해 헌신한다는 등, 아주 멋지게 그린다. 그러니까 정부 역할을 늘려야 인류가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가난한 남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법적 차별을 겪어야 했고 기득권자의 독단적 지배에 대한 혐오감을 안고 성장한 뷰캐넌(James M. Buchanan : 1919~2013)은 인간행동의 그 같은 편향적 시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그런 관점을 엉터리라고 말하면서 '시장실패'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정치실패'라고 주장하여 간섭주의 경제학을 흔들어 놨다. 이 세상에 나라님은 없다. 뷰캐넌은 예산을 짜고 나랏돈을 쓰고 법을 만드는 정부사람이 공공심이 아니라 소득, 권력, 명예 등, 이기심에서 행동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시장참여자와 결코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 공공에 헌신하는 '나라님' 같은 건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다. '객관적인' 국민행복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그것을 위해 정부가 나서는 것도 크게 잘못이라고 꼬집는다. 그럼에도 정부를 나라님이라고 믿고 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