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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전자개표 이대로 좋은가?'... 시민단체 선거제도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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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4.15선거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어
4월 7일 보궐선거를 비롯, 향후 치러질 선거들에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돼야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난 4.15 총선의 부정 의혹이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를 물론, 향후 치러질 선거들에서는 반드시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전투표∙전자개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가 주최했으며 좌장을 맡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변호사를 비롯,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환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 김형철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최측은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대단히 어려운데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4.15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잘못된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면서 이번 행사에 취지를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출된 권력에 정당성을 부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선출된 권력은 절대적인가?"라고 반문하며 "중요한 것은 국민주권"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대의제의 첫 단추인 선거의 기준점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라며 "또 다른 기준점은 국가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수거된 투표함을 밀실에 보관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투표함을 보관하고 일정한 거리 이내로의 접근 차단 등의 방법으로 부재자 선거 투표함 관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또 투표함별로 투입된 투표용지의 숫자를 해당 투표함의 밑바닥에 표기하되 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의원은 "사전투표의 가장 큰 목표는 선거율을 올리고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 제도는 투표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미비하고 사전투표에 투입되는 비용도 많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규정 자체가 상호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지난달 사전투표함의 보관 및 이송 관리와 통합선거인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전산망 보안 강화, 엄격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선거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전선거제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부터 개선하되, 오는 4월 보궐선거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독일의 서약제도 및 서약문 동봉제도와 대만과 스웨덴의 사전투표 철회 제도 등의 예로 들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타 국가들의 사례에 비해 투명성, 자기 책임성, 실질적 참정권 보장성, 안전성 등이 미흡하여 선거마다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선관위도 위법성을 인지한바 QR코드가 아닌 바코드라고 명시된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준수해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영을 이미지로 대체하는 편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행법은 전산사무를 들여오면서 그에 수반하는 통제 장치에 대한 입법적 고민과 개선이 없었다"며 "증거보전 대상에 전산 관련 자료 의무를 포함하고 선거소송 심리 기간의 위반 시 형사처벌 근거 규정 도입하며, 선거 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선거구는 자동적으로 재개표 및 검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유튜브)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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