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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미동맹 흔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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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쿼드 플러스 참여 요청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
군사, 경제, 에너지, IT 분야에 있어 미국의 패권은 지속될 것

 

* 이홍종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명예교수의 기고문입니다. 이홍종 교수는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미국 신시내티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취득 후 국회의원 보좌관, 부경대 학생처장, 21세기정치학회장, 한국세계지역학회장, 한국시민윤리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유튜브 채널 '인왕산TV이홍종'을 통해 활발한 정치평론 활동 중에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첫 국방장관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3월 17일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방위(defense)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언(reaffirm)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하고 있는 중국 견제에서 한국도 역할을 해달라는 의지로 읽혀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윤곽을 드러나고 있다. 3월 12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화상 정상회의는 공동성명에서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對) 중국 견제 전선 구축에 있어 핵심 고리 중 하나인 “민주주의”를 언급한 것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2020년 5월, 5G 분야에서의 대중국 대응 협력을 위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언급한 D10과 일맥상통한다. D10은 '민주주의 10개국(Democracy 10)'의 줄임말로, 주요 7개국(G7) 국가에 한국, 호주, 인도를 더한 10개국을 지칭한다. D10에 대해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져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D10과 달리 쿼드에 있어서는 한미 간의 협력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당사자인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로, 미국·인도·일본은 매년 인도양의 말라바르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훈련은 미국·인도 주도로 1992년부터 시작되어 주로 인도양이나 아라비아해 등에서 열리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일본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17년 벵골만에서 실시된 연합훈련의 경우 미국과 인도는 항공모함을 파견했고, 일본은 항공모함급으로 불리는 대형호위함 이즈모를 참가시킨 바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2020년 8월 31일 화상으로 열린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에서 쿼드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자안보동맹으로 공식기구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등 주변국 참여를 통한 기구 확대·강화 방침(쿼드 플러스)도 내비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이 부상하는 세계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적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가? 미국의 패권전략은 군사(핵), 경제(금융), 에너지, IT 등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네 가지 모두 양적인 면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미국의 패권지속을 100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가 많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미국은 셰일혁명으로 크게 앞서 나가고 있다. 셰일가스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상업적으로 개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발전된 채굴 기술과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패권안정론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패권’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패권안정론에 의하면, 세계정부나 완전한 국제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강대국에 의한 리더십이 국제경제나 국제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금태환’까지 실시할 정도의 “미국의 패권”이 1960년대말과 1970년대초 무너지자 보호무역이 증가하는 등 국제경제가 불안정해 지는 것을 보고 소급적으로 만들어낸 이론이다. 패권안정론에 의하면, 세계대공황도 당시 영국이 패권의 의지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패권이라고 할 때 군사,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라든가 가치체계를 포함한 것도 있으며 그 때에는 패권국이 갖는 문화로서의 가치가 타국에 널리 수용되어 패권시스템이 성립된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교차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은 미래전략을 어떻게 짜 나가야 할 것인가?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깊은 안보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국교 수교 이후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또한 경제대국 일본을 가까이 두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분단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국제질서의 향방을 진단하고 적합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가야할 길, “정답”은 명확하다. 국제통상 등 경제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이고 국방안보는 한미일 공조이다. 특히 한미동맹의 강화이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안보를 챙겨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안보는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이홍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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