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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송환을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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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물망초, 프레스센터에서 'UN북한인권결의와 국군포로' 세미나 개최
조태용 의원, "정부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강온양면으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과 압박 필요"
엄태섭 변호사, "포로에 대한 한미간 극명한 시각차이... 국군포로를 외면하고서 대한민국 미래의 안보는 없을 것"
신희석 박사, "국군포로 전담기구 설치 필요, 북한과의 교섭 시 최우선 순위 명시 필요"

 

12일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프레스센터에서는 'UN북한인권결의와 국군포로'를 주제로 사단법인 물망초 인권연구소와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6.25공원국민운동본부, 전쟁범죄조사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군포로 문제의 현황과 해법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조태용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3월 UN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인권문제가 처음으로 담긴 것을 언급하며, 현 정부가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는 사이 국제사회에서는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8년 노태우 정부 당시 처음으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며 미국이 북한에 제기한 문제가 미군 유해 발굴 문제였으며, 2018년 싱가포르에서의 트럼프-김정은의 공동성명 네 가지 항목 중에서도 미군 유해 발굴이 언급될 정도로 유해 발굴, 포로 송환 문제는 항상 미국의 최우선순위 과제임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군포로 문제는 인류 보편의 인권문제로서 정부가 회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며 "정부가 국군포로 관련법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동시에 국제공조를 통해 강온양면으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과 압박이 북한으로 하여금 국군포로 문제를 다루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지속적인 주의 환기를 이끌어야 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보훈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국군포로에 대한 대응과와 미국의 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한 대응을 비교하며 국군포로에 대한 정부의 부작위에 대해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군포로가 50~70년간 구금, 강제노역, 고문, 사망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2100만원의 손해배상액만을 인정하였으나, 미국의 오토 웜비어 사건의 경우 17개월 억류, 구금,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해 5억113만 달러(약 5643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미국 내 북한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 모두 동결조치를 취하였음을 비교하며 양국 정부의 대응 수준과 그 결과에 대해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었다.

 

엄 변호사는 최근 한 현역 대한민국 사관생도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을 예로 들며 미군이 죽어있는 유해를 구하기 위해 수십명을 희생하고 수십, 수백억을 쓰는 이유는 바로 살아있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군포로를 외면한다면 어떤 군인이 전시에 목숨바쳐 참전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국군포로를 외면하고서 대한민국 미래의 안보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소속 법률분석관인 신희석 박사는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으며, 그 역시 국군포로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군포로의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하며 국군포로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국방부에서 이관, 별도로 설치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좌우를 막론하고 북한과의 교섭에서 최우선 순위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엔의 인권기구, ICC는 물론 지난 번 김정은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같이 국내외에서도 사법절차를 활용하여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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