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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25 참전용사의 열악한 삶을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속히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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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전 대한민국에 참혹한 전쟁이 발발했다. 6.25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까지 3년 1개월간 지속된 전쟁이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김일성이 중국 마오쩌둥, 소련 스탈린의 지지를 얻고 기습적으로 남침하여 발발한 동족상잔의 가슴 아픈 전쟁이다.

 

 

대한민국에서 민간인과 군인을 합쳐 총 189만 8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자유를 지키기 위해 파병된 UN참전국에서 총 15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쟁이다. 같은 민족인 북한에서는 총 332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전국에는 2021년 3월 현재 7만 4천여명의 참전용사들이 생존해 계신다.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나오는 참전 명예수당 명목의 지원금은 월 3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인당 175만원의 20% 수준이며, 그마저도 참전용사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지 않는 실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기준 이등병 월급이 40만원이 넘고, 병장 월급은 60만원이 넘는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대가로 사병 월급만도 못한 예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대부분 연로하시고 생산활동이 어려워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굿컨슈머즈'에서는 편집샵을 운영하여 이에서 발생하는 판매수익금으로 6.25 참전용사를 지원하는 '따보따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통해 참전용사에게 지원하는 50만원 가량의 지원금이 참전용사 후원금의 꽤 큰 비중이라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참전용사들은 평균 연령 90세로 연로하신 관계로 매년 1만여명씩 돌아가고 계신다. 이분들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최소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충분한 예우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사진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이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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