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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언론독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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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복음언론인회, 언론의 자유 짓밟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 촉구
워치독으로서 언론의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은 보호되어야
악법이 국민을 위한다는 가면을 쓰고 활개치면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기독 법률가들과 언론인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언론독재법"이라며 법안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복음법률가회와 가칭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위헌 놀음을 그만해야 한다"고 일갈하며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하도급 거래나 제조물책임'과 같이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영역에 적용되는 법리를 정신적 자유인 '표현'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언론에 재갈을 물려 정부에 불리한 뉴스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보이지 않는다.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대한, 우회적 검열이요, 간접 검열"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은 가짜뉴스를 방지하려는 것이라 하지만 국가가 '가짜' 여부를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며 "온 나라가 '민주당 나라'로 전락했다. 야당도 정부도 법원도 감사원도 검찰도 모두 없다. 대통령이 5년 차에 들어서니 대통령도 없어 보인다. 오로지 입법독재 뿐이다"라고 밝혔다. 또 "여차하면 법을 만들고 고치며 자기 입맛대로 한다.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양심과 신앙을 탄압하면서 무사한 권력은 역사에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지만 정의는 늘 지각했다. 그래도 결국에는 온다. 깨어 있는 국민만이 정의의 지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토대요 근간이다.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여당은 내일 자유 언론이 위축, 말살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헌적 과잉 입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그 자체로 비민주적인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언론이 부당히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규제받아야 마땅하나, 언론의 국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은 널리 보호되어야 한다"며 "그간 이루어진 개혁법안이 다방면에서 현실 적합성을 잃고 있음을 본다"면서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막는 결과를 초래할 이번 개정안을 마땅히 폐기하고,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통한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영대 국민일보 종교국 부장은 "역사적으로 가짜뉴스는 계속되어 왔으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제 방법들이 이미 많이 있다"면서 "언론을 소위 '워치독(watchdog)'이라고 한다. 언론에는 권력의 감시 기능이 있는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을 위축시키고 이러한 감시 기능을 통제하고 말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권혁만 KBS시사교양국 PD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근거로 그동안 미력하나마 언론이 권력을 감시해 왔는데 이젠 거꾸로 공산사회국가들처럼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고 수단화하는 세상이 오는 것"이라며 "악법이 국민을 위한다는 가면을 쓰고 활개를 치면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언론의 자유지수는 북한과 러시아처럼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국격도 현저히 떨어지며 미증유의 언론 참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진수 더워드뉴스 대표는 "어떤 뉴스가 진짜뉴스인지 가짜뉴스인지를 누가 판단하나. 권력의 입맛에 맞으면 진짜뉴스이고 귀에 거슬리면 가짜뉴스가 되는 것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진실부'가 대한민국에 새로 생겨서 거기서 모든 뉴스의 진위여부를 판단할지도 모르겠다"며 "이 법은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권력자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인들을 중죄인으로 만들려는 '언론중죄인법'이다. 우리는 노예의 멍에를 쓰기를 거부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를 억압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정부 권력을 감시 비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권력이 언론을 검열하여 통제하겠다는 언론독재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를 창설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헌적 독재적 발상이며, ▲언론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위축효과와 자기검열의 결과를 낳아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실이 아니라 추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법권 침해이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 등 문제에 대한 국민의 신앙, 양심, 학문의 자유에 기한 가치관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제재하는 평등법안을 잇따라 발의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며 "평등법안 역시 국가가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여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분열과 혼란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

 

성 명 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언론사의 거짓 왜곡 보도를 막는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야당을 비롯하여 수많은 언론단체, 언론노조 등이 개정안의 위헌 부당성을 주장하자 최근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발의하기는 했으나 본질적으로는 정부 권력이 언론을 감시, 통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대표적으로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독립 민간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 소속 기관의 언론위원회로 만들어 언론 보도 내용을 상시적으로 조사·심의하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언론사 매출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정부 권력을 감시 비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권력이 언론을 검열하여 통제하겠다는 언론독재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를 창설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헌적 독재적 발상이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를 독립된 민간기구로 두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처럼 언론 전반에 대한 정부의 심의기구를 창설하여 소속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면, 완전한 정부 통제하에 있는 기관이 되어 언론은 본연의 기능인 정부에 대해 감시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국민은 언론위원회의 통제 하에 걸러진 정보만을 접하게 되어 알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고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헌법에 근거도 없는 기구가 국민의 헌법상 자유를 파괴하는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재적 악법이다.

 

둘째, 언론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위축효과와 자기검열의 결과를 낳아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결과를 초래한다.

개정안은 정부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제도를 통해 언론 통제를 위한 강제력을 발휘하려고 한다. 언론사로서는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보도를 하지 않으려는 위축효과와 자기검열을 초래하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감시 통제함으로서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사실이 아니라 추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법권 침해이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고 있다. 비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은 물론, 예컨대 “언론 보도로 인한 이익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 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 경우”를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 판단 이전에 법정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법원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 질서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언론통제 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발의된 모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 등 문제에 대한 국민의 신앙, 양심, 학문의 자유에 기한 가치관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제재하는 평등법안을 잇따라 발의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평등법안 역시 국가가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에서 비판 받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여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분열과 혼란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8. 24

복음법률가회, 복음기독언론인회창립준비위원회 일동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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