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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이] 언론중재법(찬반핵심 3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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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개정의 핵심은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닌가요?]

 

개정을 찬성하는 여당쪽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는 높지만 언론의 신뢰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면서 '가짜뉴스의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언론중재위 등 여러 보호 제도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가짜뉴스로 인해 입은 피해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당은 물론 국제언론인협회(IPI) 등 국제사회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냐 입니다.

 

뉴스의 가짜,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모호하기 때문에, 결국 이 법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권, 언론사 고충처리반, 명예훼손죄 고소, 민사소송을 비롯, 최근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자율적으로 가짜뉴스를 거르고 팩트체크가 이뤄지는 등 이미 많은 가짜뉴스에 대한 구제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있다고도 합니다.

 

[언론재갈법은 뭐에요? 언론중재법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데요?]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축소 내지 상실하게 하는 언론재갈법이라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재갈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이법은 2022년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3월 실시되는 대선과도 관련이 없고 집권연장용 입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반대 측에서는 이법이 통과되면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입에 재갈이 물린 언론의 정부 비판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서서히 차기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결국 완벽한 독재가 완성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여야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오로지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 받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할 때 가장 먼저 점령한 곳은 대통령궁과 언론입니다”

-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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