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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안전성 검증 없는 낙태약 허가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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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허가는 '약물 낙태'라는 새로운 낙태체계의 도입... 사회적 합의 도출 후 신중히 접근해야
김부겸 총리, "모성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식약처에 전달하겠다"

 

서정숙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사회적 합의와 안전성 검증 없이 낙태약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은 제391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육ᐧ사회ᐧ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약물학 박사이자 약사 출신이기도 한 서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실시한 대정부질문에서 '낙태약 가교임상시험 면제'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며 낙태약 허가 추진 여부는 낙태 관련 입법 쟁점에 대한 국회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연후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김 총리에게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시느냐"고 운을 떼며 "현재 입법 공백 상태로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입법 공백을 틈타 낙태가 쉽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그런데 최근 국내 한 제약사가 경구용 낙태약을 수입허가 신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해당 의약품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착상을 제거하는 효과를 갖는 약을 1차로 먼저 복용하고 24시간 이후 2차 복용을 통하여 수정태아 및 임신중절 유산물의 배출을 촉진시키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 약이 프랑스, 영국 등에서 사용되고는 있지만 불완전 유산, 과다 자궁출혈 등의 부작용 위험성이 크다. 심지어 복용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며 "두통약이나 감기약 먹듯 쉽게 복용할 수 있는 약이 아니다. 때문에 대한산부인과학회 역시 이 약품의 사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럼에도 식약처가 이 낙태약에 대해서는 해외 의약품을 국내에 수입 허가할 때 실시하는 국내 임상시험 즉, '가교임상시험'을 면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의약품을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 ‘약물 낙태’라는 새로운 낙태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낙태에 관한 찬성·반대 입장과는 별도로 '약물 낙태'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이러한 쟁점들이 국회의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새로운 '낙태체계'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워낙 전문영역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 모성보호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사항을 식약처에 잘 전달하겠다"며 "입법미비 상태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풀어낼 수 있도록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서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확보 실패와 비과학적 과잉방역으로 민생 고통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나아가 백신 부작용에 대하여 지원하는 치료비 금액을 현실적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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