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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화천대유 TF 구성'... 국민의힘 "특검 왜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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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법조-토건의 삼각 카르텔’이 만들어 낸 게이트"
국민의힘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특검 왜 못 하나"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한 경기도청 항의 방문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를 구성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왜 특검을 못 하나"라고 강조하며 대장동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미제출한 것을 두고 경기도청에 항의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오늘 화천대유 토건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김만배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 원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지급하기로 한 700억 원을 뇌물로 판단,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알려졌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는 ‘50억 원씩 7명에게 35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곧 귀국해 검찰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대장동 사건이 '국민의힘-법조-토건의 삼각 카르텔’이 만들어 낸 게이트라는 사실이 분명해져 간다"고 했다.

 

이소영 대변인(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은 "정작 화천대유 토건비리와 직간접적으로 단단히 얽혀있는 국민의힘은 앵무새처럼 '특검 도입'만을 반복하며 정쟁에 매달리고 있다. 국정 전반을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의 시간에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며 "국민의힘이 '신속한 수사'를 원한다면 시간 끌기용 특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을 단장으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를 구성한 민주당은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검찰의 첫 압수수색이 언론에 보도된 지 16일 만에 이뤄졌으며 검찰이 남욱 변호사 출국 금지를 하지 않아 남 변호사 가족이 미국으로 출국한 점들을 예로 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아가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여당이 특검을 수용해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도 지난 8일 "특검 구성부터 마무리까지 한 70일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국민 모두를 위해 이로운 행위"라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얘기할 것이라면 여당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뛰어든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모순적"이라며 "이재명 일병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위기에 빠진 적이 없다는데, 민주당 사령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구출 작전에 나서고 있다.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 것인가. 지켜보는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지경인데 이처럼 모순되는 장면이 반복되는 건 이 영화의 목적이 관객을 속이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스크린에서 영화가 내려가는 '대선일'까지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작자의 유일한 의도"라며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국감을 앞둔 시점에 부지사를 교체하고 증인과 자료요청에는 일절 협조하지 않는 것이고, 성남시의회에선 행정사무조사를 부결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연막탄을 피워봐야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쪽이 어디인지는 명백하다. 국민을 시험하는 오만한 정치는 국민들께 심판받을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고 일갈했다. 성남시의회는 12일 의원 34명이 전원 참석한 본희의에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심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9명 전원 반대로 부결처리 한 바 있다. 야당이 "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총사퇴하겠다"는 결의서까지 제출하며 추진한 안건이었다.

 

이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현안 관련 긴급 기자브리핑에서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동안 검경이 어떻게 해왔는가. 증거 확보를 위해 너무나 필수적인 A, B, C 수사 기본에 속하는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까지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과 압수수색, 계좌추적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CCTV만 확인해도 확보가 가능했던 휴대폰 하나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오로지 시간 끌기, 늑장 수사, 부실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청을 찾아 대장동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경기도가 행안위 76건, 정무위 56건, 국토위 82건 등 대장동 관련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 동안 행정 부패, 무능을 낱낱이 국민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당에서 대장동 게이트 관련 증인·참고인 신청한 게 수십명이지만, 여당에서는 한 명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도정 문제점을 확인할 자료도 단 1건도 오지 않았다"면서 "국감 받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말에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적어도 대통령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이렇게 국민을 기망하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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