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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상대 국군포로 손해배상 선고기일 내년 1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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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협은 만약 패소판결을 받으면 또 항소하면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여
원고분들 연세 많아... 생전에 한을 풀어드리고 명예 회복시켜 드려야

 

탈북국군포로 2명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소송 선고기일이 2022년 1월 14일로 지정됐다.

 

 

2016년 10월 11일 탈북국군포로 2명(한00, 노0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정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50여년에 걸친 북한에서의 억류와 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은 이들 2명에게 각각 2,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손해배상을 집행하기 위해 원고 측은 2020년 8월 4일 법원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경문협에 대해 가지는 저작권사용료 지급청구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원고들이 지급 요구할 수 있다는 추심명령을 받았다. 경문협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사무국과 체결한 협정에 기해 우리나라의 TV방송사 등으로부터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 있다.

 

이에 경문협은 추심명령에 따른 임의 지급을 거부하고 추심명령이 잘못되었다며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항고는 기각되어 확정됐다. 그러나 경문협은 계속 추심에 불응했고 원고들은 2020년 12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

 

경문협은 지난 9월 17일 첫 변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유를 두고 경문협이 징수한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북한당국이 아니라 북한의 원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경문협은 북한당국에 대해 지급할 저작권 사용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경문협은 북한의 내각에 설치된 '저작권사무국'이라는 북한당국의 기관과 합의서를 체결하여 북한 저작물의 남한내 사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이에 기해 경문협이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는 이 합의에 따라 북한당국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북한의 원저작권자와 경문협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이나 약정이 없으므로 경문협이 이들에게 직접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법리라고 반박했다.

 

경문협은 9월 17일 변론기일에서 통일부에 대한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통일부에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방법은 어떠했는지,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사용료의 수령권자가 누구인지, 남북투자보장합의에 의하여 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지되게 되어있는지 등을 물어본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 11월 17일에 도착한 통일부의 사실조회 회신에는 "사실조회 회신을 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원고 측은 재판부에 대하여 "통일부에 대한 사실조회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19일 추심금 청구소송 2차 변론에서 재판부 역시 통일부의 사실조회 미착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면서 선고기일을 2022년 1월 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같은 날 구충서 소송대리인은 "이 추심금 소송에서 법원이 승소판결을 해 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경문협은 만약 패소판결을 받으면 또 항소하면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생전에 추심금을 드려서 이분들의 70년의 한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며 불법을 저지른 북괴의 수령들에게 책임을 물어 법정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졌다고 하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물망초는 "6.25 참전으로 포로가 되어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대한민국과 가족의 품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되어 탄광에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등 50년의 세월을 노예의 삶을 살고, 자신의 힘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이래 또 20년의 한 많은 세월을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마침내 북한과 그 수령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참으로 기나긴 싸움을 이어온 탈북국군포로분들의 기다림과 고통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며 "경문협은 이처럼 긴 시간을 끌면서 귀환해 온 탈북국군포로들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는 행태에 대해 사죄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은 이들의 한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을 역사 속에 남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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