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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종의 국제정치이야기] 종전선언? 북한, 영변 핵시설 가동 정황 또 포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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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5MW(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 중이라는 흔적이 상업 위성사진을 통해 추가로 포착됐다고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www.38north.org)가 24일(현지시간) 전했다. 38노스는 이날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5MW 원자로의 발전시설에서 증기가 나오고 있고 이는 발전시설 중 최소 하나가 가동 중이라는 걸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38노스는 5MW 원자로로 연간 6㎏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신규 활동은 올해 초 (북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발표된 추가 핵무기 개발의 야심찬 목표 달성에 플루토늄 생산 재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무기체계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핵무기의 소형화 및 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 핵무기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38노스는 지난 10월 8일 5MW 원자로에서 나온 물의 방출이 간헐적으로 관찰됐다며 5MW 원자로가 계속 가동되는 정황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8월 말 발간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MW 원자로와 관련해 지난 7월 초부터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은 4.27 판문점 선언의 위반"이라며 "선언 3조 4항에 적시된 항구적 비핵화라는 목적과 의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북한 핵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이고, 결의 취지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영변은 북한이 협상 카드로 내건 대표적인 폐쇄 예정 핵시설 단지다. 이미 외부에 알린 핵시설에서 가동을 계속하는 이유는 미국과의 협상을 재촉하고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이다. 이런 가운데 종전선언 협의? 비핵화(denuclearization) 없이 종전선언?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이홍종 정치학 박사/부경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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