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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4주까지 낙태 허용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여성단체 등 반발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이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올해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낙태를 한 여성이나 낙태 수술 등을 진행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형법 269조와 270조의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을 신설하여 임신 후 14주 이내에는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의사에게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해도 처벌하지 않으며, 임신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간 임신, 임부의 건강,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을 고려해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경제적 사유일 때는 임신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고 24시간 숙려기간을 갖도록 했다. 사실상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약물을 통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여성단체 및 종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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