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협박성 행정처분으로 해임된 전교조 교사를 복직시켰다"며 조 교육감의 사퇴와 해당 교사의 파면을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외 13개 단체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이 우신중학교장과 학교재단에 "권종현 씨를 복직시키지 않으면 교장의 임금을 1/3감액하고 기간제 교사의 모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행정 처분을 보냈다"며 "이는 사실상 학교에 권 씨의 복직을 강요하는 협박성 행정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우신 중‧고등학교의 교사이자 전교조 부대변인인 권 씨는 학교법인 우천학원 산하 우신중학교 사회과 교사로 재직 시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허위사실유포 등'의 징계 사유로 2019년 9월 23일 해임됐다. 이후 권 씨는 교육청에 부당 해임이라는 민원을 넣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서를 받았다. 이에 우천학원은 행정법원에 권종현의 해임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조 교육감은 권 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공문과 행정 처분을 여러 차례 우천학원과 우신중학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 표명 1시간여 만에 즉각 사의를 수용했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 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수사권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윤 총장 사의를 1시간여 만에 신속하게 수용했다. 이로써 2019년 7월 25일 취임한 윤 총장은 오는 7월 24일 2년 임기를 4개월여 앞두고 물러나게 됐다. 윤 총장은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이라는 사직 인사에서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각각 국민의힘 서울, 부산시장 4.7 보궐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2∼3일 응답자의 지지 정당 구분 없이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경선에서 오 후보는 41.64%의 득표율을 얻어 최종 선출됐다. 나경원 후보는 36.31%, 조은희 후보 16.47%, 오신환 후보는 10.39%의 득표율을 얻었다. 오 후보는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시장으로 그 자책감과 책임감을 가슴에 쌓으며 용서를 받을 날을 제 나름대로 준비해왔다"며 "다시 한번 국민들께서 격려와 함께 회초리를 들어 주셨다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무너지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선거"라며 "이번 선거로 문재인 정권에 분명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박형준 후보 54.40%, 박성훈 후보 28.63%, 이언주 후보 21.54%로 박형준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선출된 박 후보는 "오로지 부산을 위해 제 한 몸을
이승만학당이 토요강좌 제13기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승만과 대한민국'을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12주 과정(3월 27일~6월 12일)으로 진행된다.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주익종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실장과 김용삼 펜앤드마이크 대기자가 강사로 강의를 진행한다.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24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30만원이며 '91년생 이후 출생자는 10만원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강의장소는 퇴계로에 위치한 이승만학당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 및 강의 방식은 변경될 수 있다. '이승만과 대한민국 토요강좌'는 201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4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세간의 이슈를 불러 일으킨 서적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이승만학당의 교장으로 있으며,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로 이어지는 위안부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자세한 사항은 이승만학당(02-779-0012, 010-7459-0012, syngmanschool@naver.com)으로 문의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이진수 기자)
"현재의 출생률은 재앙과도 같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20일 오후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강남사무소에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시장 후보로서 정책과 공약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 7차 국민의힘 강남갑 당원협의회의 및 태영호TV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진행됐다. 나 후보는 인사말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로 비롯한 선거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는 시장 잘 할 사람 뽑는 것은 기본이고 내년의 정권 교체의 확실한 디딤돌이 될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성중기 서울시 의원과 전인수 강남구 의원의 교통정책과 부동산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 나 후보는 "강남에 살고 싶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한다. 층수 제한 등을 풀고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야하는 것이 맞다"며 "강남뿐 아니라 역차별 등은 강남과 강북의 단절에서 비롯된다. 단절을 푸는 것은 연결이 중요하다"고 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대표에 빗댄 '나경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던 결혼지원금 공약에 대해 나 후보는 "복지 예산은 써야 할 곳에 써야 한다.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난 4.15 총선의 부정 의혹이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를 물론, 향후 치러질 선거들에서는 반드시 선거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전투표∙전자개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가 주최했으며 좌장을 맡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변호사를 비롯,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환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 김형철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최측은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기 대단히 어려운데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4.15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잘못된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면서 이번 행사에 취지를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43개 시민단체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가정 해체와 사회 혼란 초래한다"며 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1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1월 2일에는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은 "이들이 추진하는 개정법이 사실상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가정의 본질과 그 가정을 기초로 하는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반헌법적인 법"이라며 개정법을 강력히 비판했다. 연합은 "현행법상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되며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 관련 법령의 기본법인데, 발의된 개정안은 그 핵심 개념인 가족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가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족 관련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비상식적인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며 "또한 향후 대통령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동성 가구, 비혼 가구 등을 가족의 한 형태로 수용하려는 숨은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연합은 "가정해체를 통한 여성해방을 추구하는 급진 페미니즘단체 출신인 남인순…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이하 '고교연합')이 7일 성명을 내고 국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할 것을 촉구했다. 고교연합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문제로 여론이 비등한 와중에 국회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이게 '제 발등 찍기'로 돌아왔다"며 "법관 한 사람 찍어내려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몰염치한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라고 꼬집었다. 고교연합은 "대법원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가 거론되었을 당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결국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 자신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대법원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공공연히 거짓말을 한 사실뿐 아니라 국회에 허위답변서까지 낸 사실이 밝혀졌다"며 "공인의 거짓말은 그 파장이 나라에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범죄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을 당한 건 성추행 사실 때문이 아니고 성추행이 없었다는 거짓말 때문이었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사건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녹음테이프 공개로 밝혀지자 자진 사임했다. 김 대법원장의 향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됐다.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가 확정됐다. 형사재판 이전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었다.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헌재 탄핵심판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관계 인정에 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나서야 내릴 수 있는 재판을 언론과 검찰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고 이를 탄핵사유로 삼았다는 점에서 탄핵판결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실로 단정한 내용을 탄핵결정 이후에 형사재판에서 다시 다투게 되었고, 형사재판에서 절대로 다른 판단이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먼저 사형을 집행한 후 재판을 진행하게 된 꼴이다. 그럼 그렇다면 형사재판은 과연 문제없이 공정하게 잘 진행이 되었을까? 2017년 3월 10일 헌재 탄핵심판 후 검찰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대통령은 31일 구속됐다. 4월 17일 검찰의 기소가 있었고 2018년 8월 24일,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부정 행위에 대하여 그 모친 정경심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까지 입학취소 결정을 유보한다는 부산대학교의 공식 입장을 규탄했다. 정교모는 25일 성명을 통해 부산대의 이러한 입장은 "당사자의 인권 보호를 핑계로 국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뿌리째 훼손하는 행위"라며 "입시부정 의혹의 당사자는 정경심이 아니라 조민이다. 입시 과정에서 조민 씨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 등을 진술한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나와 있다"고 했다. 정교모는 1심 법원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조민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내용을 언급하며 "조민의 방어권을 위해 정경심의 판결 확정 뒤로 숨는 것은 부산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존립 당위성을 부정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교모는 오히려 "마땅히 좀 더 일찍 조민으로 하여금 입시요강에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는지, 입시원서에 첨부된 각종 확인서와 증명서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독자적
이종구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민에게 커다란 고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자신의 SNS에서 "여당의 '우박'이 서울시민에게 떨어진다면?"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실력 있는 후보, 서울 시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정책능력이 있는 후보를 뽑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장관이 나온다고 한다. 우상호 의원은 '운동권' 출신이다. 경제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일을 해 돈을 번 경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영선 장관은 의정활동 동안 대화와 소통 대신 '싸움닭'으로 유명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람을 '우박'이라고 표현했다.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이 농민들에게 아픔을 주듯 서울에 떨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박은 서울 시민에게 커다란 고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서울의 잃어버린 10년'을 만든 무책임한 박원순 전 시장 때문에 치르는 선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전 시장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487억 원이나 들어간다"며 "더불
"상주시가 오히려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인터콥선교회가 세간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식에이드'라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가 20일 '인터콥 BTJ 열방센터 의혹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 불법집회를 했다? 운영자는 "열방센터는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해 있다. 모임 당시(11월 27일) 상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500명 이상 모임의 경우 지자체 신고를 하면 가능했다"며 "자료에 의하면 모임 이틀 전(11월 25일) 인터콥은 상주시청에 모임을 신고하고 27일 모임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28일 모임 진행 중 상주시 문화예술과 이 모 주무관과 상주시 화서면에 공 모 부면장은 상주시청 및 화서면에서 열방센터를 방문해 방역을 점검했다"며 "5,600명이 수용 가능한 강당에서 540명이 참가해 상주시의 관리 하에 질병관리청이 요구한 모든 방역수칙을 지키며 모임을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2. 인터콥이 방역에 비협조적이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운영자는 "인터콥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검사를 촉구하는 문자를 두 차례 전송했고 홈페이지에 호소문과 공지문을 게재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시민들에게 일상을 돌려주는 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레이스에 박차를 가했다. 나 전 의원은 18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에 등록하며 "곳곳에서 시민의 삶이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특수고용직 근로자까지 12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숨통트임론'을 통해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문제, 큰 틀에서 코로나19로 붕괴된 삶을 찾아드리고 싶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행정으로 챙겨야 한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운동화도 신고, 머리도 질끈 동여매고 시작한다"며 "시민들에게 일상을 돌려주는 시장이 되고 싶다. 독하게 섬세하게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같은 날 재개발이 막힌 서울 용산구 서계동을 찾은 나 전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란 이름으로 주민의 희생이 강요됐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동네에서 살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200억 원의 혈세가 공중에서 사라졌다. 벽화 그리기, 전망대 설치는 결코 답이 아니다.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이다. 서계동 주민들도 변화와 혁신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제가 꼭
인터콥선교회가 BTJ열방센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상주시의 페쇄명령에 대한 반발 때문이 아니라 해외 선교사 업무지원과 갈 곳 없는 선교사들의 주거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요한 인터콥 사무총장은 "BTJ열방센터 일부 숙소동에는 외국에서 활동하다 안식년으로 귀국한 선교사들이 생활하고 있다"며 "'갈 곳 없는 선교사들을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상주시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또 강 사무총장은 "인터콥 소속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해외 오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에게 행정, 복지 등의 지원을 안 해주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원요원이 없다면 만일 사고가 나더라도 이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업무요원이라도 BTJ열방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전했다. 나아가 "그런데 언론에서는 행정명령에 반발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강 사무총장은 "상주시의 폐쇄명령 통지문에 언제까지 폐쇄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명시해 달라고 상주시에 구두로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이는 누구를 지지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든 바이든을 지지하든, 그리고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그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 그리고 미국이 견지해 온 사상의 자유시장(Marketplace of ideas) 원칙과 그 토대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파괴자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기류가 오래 전부터 메이저 언론을 주도해 왔다. 그리고 지난 1월 6일, 미 의회 난입 사건 이후엔 이와 같은 논조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히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부정을 주장했지, 폭력시위를 선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정지됐다. 트위터는 지난 8일, 폭력 선동의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폐쇄했다. 페이스북도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무기한 차단했다. 구글과 애플은 친트럼프 성향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팔러앱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했고 아마존은 팔러가 이용하던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빅테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트럼프에게 불리한 쪽으로만 작용한다는 점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5년만에 승소판결을 함에 따라 한일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냉각되며 한랭전선을 만들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인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은 일본 식민지 시기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됐다며 2013년 8월 일본 정부에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일본은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한국 법원의 사건 소송 심리에 출석하지 않고 송달 자체도 거부하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은 '16년 1월 본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한편 한일 양국간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하여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소송을
기독교연합이 7일 성명을 내고 "정권이 교회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억압하거나 부당한 탄압과 폐쇄의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면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주의 몸 된 교회를 사수(死守) 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 연합은 성명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파괴됨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교회들은 방역 당국의 불공정, 불평등, 불법한 지시에도 대의를 위하여 순응하여 왔으나, 당국은 유독 교회만을 마치 코로나19의 발원지요 온상지처럼 집요하게 침소봉대하고 통제, 압제하며 공격했다"고 밝혔다. 연합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예배 회복'을 선포한 부산 세계로교회(손현보 담임목사)와 뜻을 같이하고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은 당국이 요구하는 비대면 예배 조치가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교회의 본질적 요소인 5대 기능인 예배, 친교, 교육, 전도, 봉사를 온전히 행할 수 없게 한다고 밝혔다. 연합은 "교회가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킴과 아울러 당국과의 상호 긴밀한 협조로 감염을 차단시킬 것"이라고 결의하는 한편, "비대면 예배가 아닌 정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신앙
이낙연 당 대표(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1일 밝혔습니다. 사면? 사면이 뭘까요? (사발면 아님) 사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면에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는데 대통령은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별 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을 풀어 줄 수 있습니다(형 집행의 면제). 참고로 일반 사면은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도 필요로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통령직에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횡령과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감옥에 있습니다. 갑자기 사면은 왜? 이낙연 대표는 4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 마음을 갈라지게 한 채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모으려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반응은? 여당에서도 이낙연을 지지한다는 입장과 이낙연을 반대하며 오히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전 사장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도외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4일 오전 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문재인 정권의 폭정, 무능한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외교, 안보는 물론이고 국민 의식주의 중요한 한 기둥인 집 문제까지 최악의 상태다. 이 와중에 대통령의 오판 때문에 국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초기부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는 인재(人災)다. 2020년 1월 20일 중국 춘절로 인한 대규모 인구이동과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입국 차단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사장은 고발장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해 과학적 기준에 의한 방역을 실시해야 하는데 2020년 4월경에는 신천지교회, 2020
지난 12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 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기자회견이 31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동 교회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취재진과 지지자들을 포함한 백여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렸으며, 현장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이유로 성북구청 직원들까지 동원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하시다. 드디어 국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선언하며 입을 연 전 목사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정치 ,경제, 외교 등 실정... 간첩 사상도 있어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이 (1) "한미동맹을 흠집 내려 하고 있다", (2)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거의 없는데 이것을 고집하다 대한민국을 망쳤다", (3)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원자력을 해제하려 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또 (4) "이번 여름에도 인명 및 농작물 피해가 많았다. 왜 4대강보 해체하려고 하는가", (5) "국제 왕따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70조를 갖다주면서 김정은을 만나 달라고 한다. 블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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