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상속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상속세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1인 시위가 16일 국세청 및 서울 시내 각 세무서 앞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이진수 기자)
서정숙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사회적 합의와 안전성 검증 없이 낙태약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은 제391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육ᐧ사회ᐧ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약물학 박사이자 약사 출신이기도 한 서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실시한 대정부질문에서 '낙태약 가교임상시험 면제'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며 낙태약 허가 추진 여부는 낙태 관련 입법 쟁점에 대한 국회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연후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김 총리에게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시느냐"고 운을 떼며 "현재 입법 공백 상태로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입법 공백을 틈타 낙태가 쉽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그런데 최근 국내 한 제약사가 경구용 낙태약을 수입허가 신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해당 의약품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착상을 제거하는 효과를 갖는 약을 1차로 먼저 복용하고 24시간 이후 2차 복용을 통하여 수정태아
14일 캠프 해체를 선언하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힌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캠프 해체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폐지 카드를 꺼냈다. 최 후보는 "상속세라고 하면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인데 그걸 폐지하면 부자 감세, 재벌 감세 아닌가'하는 생각이 먼저 드실 수 있지만 실상은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 대, 주식 약간을 보유하고 살다가 후대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일반 국민들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 되고 있다"며 "재산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것인데 상속세는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벌어서 지켜온 재산에 대해 국가가 다시 한 번 물리는 세금의 성격으로 자리 잡고 있어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식들이 부모의 가업을 잇는 것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기업 지분의 상속에는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속세를 낼 수 없어 가업 경영을 포기하고 기업을 처분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며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다. 우리가 복지천국이라 부르는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상속세가 없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예비경선 1차 컷오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5일 오전 1차 컷오프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안상수·원희룡·유승민·윤석열·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가나다순) 후보가 1차 컷오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명의 주자 중 상위 8명을 뽑았으며 박진·장기표·장성민 후보가 탈락했다. 이후로 10월 8일에 대선주자를 4명으로 추리는 2차 컷오프, 11월 5일에 최종 후보 선출이 예정되어 있다. 최 후보는 1차 컷오프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이 앞섰다"고 말을 꺼내며 "국민들의 정권교체, 정치교체에 대한 마음을 나는 충분히 담아내고 있었는가.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는가"라 자문했다. 이어서 "저는 이제 신발 끈을 다시 묶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라며 대선 레이스 중도 포기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최 후보는 전날 14일 밤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캠프를 해체합니다. 홀로 서겠습니다. 그 동안 듣지 못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며 전격적으로 캠프 해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인천
제71주년 인천상륙작전기념식이 인천상륙작전기념사업회 주관, 인천신문사 후원으로 국가원로회의, 자유민주총연맹,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연합,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대한민국통일건국회, 인천 범시민단체 등의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앞 광장에서 열렸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더워드뉴스 편집부) 청년들이 향후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거주 20대 청년을 대상으로「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9%는 향후 청년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의 69.5%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도 낮다고 응답해 일자리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만족스럽다면 좋은 일자리의 최소 연봉으로 3천~4천만원이라 응답한 청년들이 40.2%에 이르렀다. 4천~5천만원 20.6%, 2천~3천만원 15.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5~29세의 평균 연간임금 수준 추정치는 3,217만원으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의 최소 연봉으로 응답한 수치 범위 내에 있다. 한경연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의 조건으로 높은 연봉 외에도 근로 환경 등 다른 조건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 시킬 다양한 인센티브 고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청년 응답자의…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9일 트루스포럼 청년 회원들과 만나 자신의 비전을 전하고 청년들의 질문들에 답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트루스포럼 서울대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사전에 등록한 회원들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줌 영상회의로 동시에 진행되어 지방 및 해외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었다. 청년들에게 해 주고 싶은 짧은 이야기로 간담회를 시작한 황 후보는 최근 출간한 저서의 제목 '초일류 정상국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청년의 질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정상은 최고를 의미하는 '정상(頂上)'의 뜻도 있지만 제대로 된 상태를 뜻하는 '정상(正常)'도 담고 있는 이중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상국가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반목, 무책임, 거짓과 위선의 뿌리를 자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진정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살만한 나라로 만들고 더 나아가 그런 환경을 토대로 초일류 정상국가로 나아가길 꿈꾼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인천 등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붉게 문드러진 투표지가 1000여 장, 규격이 맞지 않는 투표지,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전체의
시민단체 '평범한사람들'이 조성은 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문서위조 및 행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총선 직전인 2월 브랜드뉴파티라는 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불상인에게서 하드카피본 형식으로 받은 대구와 경북 지역 월남전 참전 유공자 명단 등을 이용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당원가입서 등을 위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공자 명단에는 사망자도 포함돼 있었다. 시민단체는 "조 전 위원장이 사망자가 포함된 참전 유공자 명단으로 토대로 만든 당원가입서 등을 2020년 2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브랜드뉴파티 경기도당 신청을 마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고 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부위원장을 영입해 미래통합당으로 들인 건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병국 전 국회의원이다. 박 시장은 "창당되지 않은 건 잘 몰랐다. 정병국 의원이 브랜드뉴파티 부분을 담당했다. 정 의원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어느 정당이나 당원을 모집할 때 허수가 많다. 직접 당원 모집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죽은 사람도 있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8일 "제발 전문가의 말을 들으라"며 문재인 정권의 K 방역의 실패에 대해 질타했다. 8일 밤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반발하여 진행된 자영업자 전국 동시 차량시위 현장을 찾아 대표자들을 면담한 최 후보는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에서서 '원칙없는 문재인식 방역 자영업자 다 죽인다'라는 피켓을 들고 길거리 1인 시위에 나섰다. 인근에서 역시 1인 시위에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인사를 나눈 그는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결혼식 등 가정의 대사를 제약하고 자영업자들의 삶을 벼랑으로 모는 정치방역, 이제 전면해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후보는 "신혼부부들이 가장 기뻐해야 할 그 날에 마음껏 축복받지 못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기본 생존권 보장도 보장받지 못한 채 지옥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없는 ‘문재인표 거리두기’ 조치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출퇴근길 버스와 지하철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이 들어차고 있는데도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결혼식, 장례식, 식당과 카페, 학원, 종교시설에만 그 멍에를 지우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냐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더워드뉴스 편집부) 지난해 불어 닥친 코로나19 충격이 회복되기도 전에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가중 및 고용여력 위축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청년 채용시장은 암울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67.8%는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신규채용 계획 미수립 기업은 54.5%, 신규채용 '0'인 기업은 13.3%였다. 한경연은 '신규채용 계획이 없거나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기업 비중이 전년 동기(74.2%)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작년에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았던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며, 최근의 코로나 4차 대유행의 기세를 감안하면 채용시장의 한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한 대기업 비중은 32.2%로, 이 중 작년보다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53.8%, 채용규모가 작년과 비슷한 기업은 35.9%, 작년보다 채용을 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개정의 핵심은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닌가요?] 개정을 찬성하는 여당쪽에서는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는 높지만 언론의 신뢰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면서 '가짜뉴스의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언론중재위 등 여러 보호 제도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가짜뉴스로 인해 입은 피해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당은 물론 국제언론인협회(IPI) 등 국제사회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냐 입니다. 뉴스의 가짜,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모호하기 때문에, 결국 이 법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권, 언론사 고충처리반, 명예훼손죄 고소, 민사소송을 비롯, 최근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자
최재형 후보가 2030을 멘토로 삼아 청년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재형 후보 캠프는 9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2030 거꾸로멘토단'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캠프는 "거꾸로멘토단을 통해 2030 세대들이 어떤 것을 정확히 원하고 좌절감을 느끼는지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배우고자 한다"며 "2030 세대가 느끼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을 토론하며 찾아가고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우리는 '모든 정치인들이 싫다고 해도, 최재형 후보는 좋아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자부한다"면서 "지금까지 2030 세대는 청년의 삶을 외면한 정책에 실망했고, 공정과 원칙을 무너트린 정치인들에게 혐오감을 느껴왔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 불합리한 정책에 맞서 소신을 지켜온 최재형 후보는 깨끗한 정치를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후보들이 오로지 한가지 목소리만 들으며 강경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지만 최 후보는 2030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려 깊은 자세로 경청하며 여러분의 의견을 대변할 것"이라면서 "20대 초반의 막내아들, 30대 후반의 큰딸을 둔 최재형 후보는 20
정철승 변호사가 1일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에 대해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이라는 막말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 교수의 둘째 딸이 정 변호사에게 차분히 반박하는 공개편지를 보냈다. 원로 철학자로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김형석 명예교수에 대해 정 변호사는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일 게다"라며 "어째서 지난 100년 동안 멀쩡한 정신으로 안 하던 짓을 탁해진 후에 시작하는 것인지, 노화현상이라면 딱한 일이다"라고 그의 페이스북에서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의 둘째 딸이 정 변호사에게 답변하는 글이 퍼지고 있다. "저는 100세 넘은 아버님 김형석 교수님의 둘째 딸로, 나이 70이 넘은 볼품없는 대한민국의 한 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남하해서 힘들게 산 삼팔선 따라지들의 삶을 남한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지 반문했다. 김 교수 딸은 "아버님이 저녁 퇴근 하실때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님을 연행해 가시는 것 한두 번 겪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잡혀가시고는 삼일만에 집에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정권에 불리한 강연을 하신 탓이지요"라며 정 변호사
3일 트루스포럼과 한강의기적문화예술위원회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유엔인권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친북행위와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청원서를 사무소에 제출했다. (청원서 전문) 문재인 정권의 친북행위와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청원서 수신 : 제네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인권서울사무소 발신 : 한강의기적문화예술위원회, 트루스포럼 귀 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청원을 드립니다. 1.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우회하고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친북행위에 주목해 주시고 이에 우려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 정권의 실세들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청주간첩단 사건에 주목해 주시고, 북한 정권의 반인도범죄행위를 방조하는 대한민국의 관료들은 반인도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대통령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합리적인 재판과 구금상황, 특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인권적인 형사재판과 구금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9.3. 한강의기적문화예술위원회 대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 갑)은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건물, 공원, 공항, 경기장 등 일부 특정한 장소에서 국기의 연중 게양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아 태극기 상시게양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독립된 자주국가로서 위신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워싱턴 기념탑,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광장, 멕시코 헌법광장 등 전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상징적인 광장에 상시적으로 국기를 게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가 광화문광장 등 국가 중요시설에 상시적으로 게양한다는 것마저 논란이 되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호국보훈, 애국애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태 의원은 청와대에서 드루킹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사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이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가 곳곳에서 진행된 가운데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가 '언론악법 저지 범국민 필리버스터'를 주최했다.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최근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정의연비판처벌법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윤미향 즉각 사퇴하고, 정의연비판처벌법 즉시 철회하라!'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정의연이 할머니들을 본인들의 정치도구로 이용하고 위안부문제를 이용하여 자기 단체 부풀리기에만 매진했다는 것이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 3선의 인재근 의원이 이러한 윤미향과 정의연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더욱 황당한 것은 문제의 윤미향 의원 본인이 이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의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기독 법률가들과 언론인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언론독재법"이라며 법안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복음법률가회와 가칭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위헌 놀음을 그만해야 한다"고 일갈하며 "원래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하도급 거래나 제조물책임'과 같이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영역에 적용되는 법리를 정신적 자유인 '표현'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언론에 재갈을 물려 정부에 불리한 뉴스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달리 보이지 않는다.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대한, 우회적 검열이요, 간접 검열"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은 가짜뉴스를 방지하려는 것이라 하지만 국가가 '가짜' 여부를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며 "온 나라가 '민주당 나라'로 전락했다. 야당도 정부도 법원도 감사원도 검찰도 모두 없다. 대통령이 5년 차에 들어서니 대통령도 없어 보인다. 오로지 입법독재 뿐이다"라고 밝혔다. 또 "여차하면 법을 만들고 고치며 자
박진, 윤희숙,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 후보는 언론중재법이 자유민주주의를 독재로 끌고 가려는 악법이며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과 함께 악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세 후보는 당 지도부가 후보연석회의를 개최해서 공동 투쟁에 나서 줄 것과 언론 단체들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들과 공동 투쟁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연대모임을 개최할 것, 그리고 여당은 언론자유말살법 날치기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발표 후 박진 후보는 "오늘 함께 하지 못 한 다른 후보들도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이러한 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이 법을 막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숙 후보는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업체는 청와대와 여당"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언론재갈법은 언론부르카법이며, 창피한 일"이고 대선후보들이 이를 막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형 후보는 "정권 말기에 언론재갈물리기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권의 비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더워드뉴스 편집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분야를 종합하여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갈등지수는 3위를 기록하여 갈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지수는 27위를 기록하여 갈등관리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갈등지수는 ▶정치분야(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 ▶경제분야(지니계수 등), ▶사회분야(인구밀집도 등) 등 총 3개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하여 종합한 결과이며 갈등관리지수는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등 4개 항목을 조사하여 종합한 결과이다. 2016년 한국의 갈등지수는 55.1p로 OECD 3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이는 G5 국가인 프랑스(25.8p, 22위), 독일(29.8p, 18위), 영국(41.4p, 8위), 미국(43.5p, 6위), 일본(46.6p, 5위)보다 높으며 멕시코(69.0p, 1위), 이스라엘(56.5p, 2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정치분야 갈등지수는 4위를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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